사천환경련 주장…“2년 넘게 착공 못해, 부실”
‘광포만의 가치’ 강조하며 보존대책 마련도 촉구
시 “대진은 연말, 금진은 5월말까지 기회 줄 것”
대진…사업부지 72% 해당하는 국유지 확보가 관건
사천환경운동연합(줄여 사천환경련)이 사업승인 후 2년 넘게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단지들에 대해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천시는 이들 산단 시행사에 시간을 좀 더 주겠다는 입장이다.
사천환경련은 23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행사가 개발행위 이행보증금과 산지복구비 등을 미납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자금조달능력이나 사업추진과정이 부실하여 사업 추진 중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사천시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던 중 공사 중단된 흥사산단, 향촌농공단지, 구암산단, 장전산단 등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진일반산업단지와 금진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승인을 취소할 것”을 사천시에 요구했다. 시가 대진‧금진산단에 대해 사업시행자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 2차 청문을 지난 3월 26일 진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한 셈이다.
나아가 대진산단 예정지가 접한 광포만을 두고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며 “(광포만)주변 위해시설 및 개발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광포만 보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천환경련의 이 같은 주장은 광포만의 생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데서 출발했으나 대진‧금진산단의 사업 속도가 부진한 것에서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진‧금진산단은 2015년 7월에 사천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했으나 각종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2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사업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두 차례 진행됐다.
사천시는 사천환경련의 사업취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두 산단 시행사 측에 기회를 더 주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23일 시 산업단지과 관계자는 “사업승인이 나간 상태라 사업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청문 절차를 밟으며 사업이행 가능성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두 산단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엇갈렸다. 대진산단 시행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조성비, 개발행위이행보증금, 산지복구비예치금 등 개발 부담금을 납부한 반면 금진산단의 경우 여전히 이를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진산단에 대해선 ‘사업기간 동안 유예’, 금진산단에 대해선 ‘5월 말까지 유예’ 결정을 내렸다. 금진산단의 경우 이 기간에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이행조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취소처분절차를 밟겠다는 게 시 방침이다.
이에 비하면 대진산단은 한숨을 돌린 셈이다. 그러나 사업부지 내 72%에 이르는 국유지 산림을 다른 산림으로 교환하는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이를 두고 사업시행자는 산림청과 협의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천환경련은 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어서 당분간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대진산단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5만1485㎡에 408억 원을 들여 들어서는 산업단지다. 유치업종은 금속가공, 전기‧기계장비 제조업 등이다. 처음엔 대진산업단지㈜ 외 3사가 시행자로 나섰으나 올해 2월 14일 대진산단㈜ 외 ㈜부성, ㈜최신, ㈜해원, 경민산업㈜로 사업시행자가 바뀌었다.
금진산단은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 산92-7번지 일원 29만7905㎡에 295억 원을 들여 들어서는 산업단지다. 유치업종은 목재와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등이다. ㈜만경 외 13개사가 시행자로 나섰으나 자금 문제로 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