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정부 결의안 관련 긴급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논의
“KAI 정상화는 시민 염원” VS “국가적인 일 정치적 이용”
최근 검찰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 사천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논의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임시회 개최 시기와 결의안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사천읍지역 12개 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KAI 정상화를 위한 사천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오승환)와 KAI노동조합(위원장 류재선)가 기자회견을 열고, KAI 경영진 총사퇴와 새 사장 조속 임명 등 KAI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 측은 사천시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종범(자유한국당·나선거구)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KAI 정상화 촉구 대정부 결의안은 지난 7일 시의회 사무국에 접수됐다. 이 결의안은 △조속한 KAI 정상화 △항공MRO단지 조기 지정 △미국공군고등훈련기(APT) 사업 수주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 발의에는 박종권(무소속·라선거구) 산업건설위원장과 최용석(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시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시의원이 동참했다.
당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철용)과 한대식 시의회 의장간 협의를 통해 긴급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운영위 내부에서 “모든 시의원이 결의안에 동의할 경우 열자”는 의견 등이 나와 구체적인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다. 이에 한대식 의장은 10일 오전 10시께 긴급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여부를 두고, 간담회를 우선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임시회 개최에 대한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다시 물을 예정이다. 의회 규칙상 의회운영위 협의가 안 될 시 의장 직권으로 긴급 임시회를 열 수 있다.
최근 일부 시의원들은 “KAI 사장 선임 전에 임시회를 개최해야 결의안이 의미가 있다”며 사안의 긴박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KAI 사장 임명과 관련한 일정 등이 아직 유동적인 사항이어서 긴박하게 직권 상정할 필요가 있냐”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범 시의원은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후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 때문에 늦춰졌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다수 시의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KAI 문제는 지역사회 중요한 현안이다. 정부가 얼마나 들을 지는 알 수 없지만, 항공산업 위기를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심정은 전달해야 한다. 이것보다 중요한 사안이 또 있냐.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종권 시의원은 “방산비리 수사는 국가적인 일이며, KAI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며 “시의원들이 이렇게 나서 결의안 낼 사항이 아니다. APT는 국가간 해결해야할 과제다. 이 문제를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발전소 건의안 문제처럼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MRO촉구는 이미 결의안 낸 적 있지 않나”고 반박했다.
이에 사천시의회 결의안을 둘러싼 상충된 의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KAI 관련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