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꼭 복원…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본질에 충실한 변화 끌어내는 3년이었다”
“교사를 학생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 지키고파”
‘일제고사 폐지’ 등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반겨

뉴스사천을 비롯한 경남의 주요 지역(주간)신문사들이 참여한 경남지역신문협의회(=경지협)는 취임 3주년을 넘기고 있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7월 18일 만나 여러 가지 교육 현안에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취임 후 가장 달라진 점으로 수업혁신과 민주적 학교 문화 만들기, 교원 업무 경감,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 등을 꼽았다.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선, 2011년의 경남 무상급식 최초 추진 계획의 복원을 강조했으며, 앞으로는 국가가 급식비의 일정 비율을 분담토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촌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해선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마을 학교’ 개념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부담, 초중고 공교육비 0원 실현,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인터뷰는 경지협 대표단이 이날 오전 11시 경남교육감실에서 가졌다.

△취임 3주년을 넘어섰다. 소회는?
=새로운 경남교육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본질에 충실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3년이었다. 소통하는 교육, 민주적인 학교, 함께 성장하는 수업, 공동체로 성숙하는 교직원 문화,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을 위해 혁신과 변화를 강조해 왔다. 남은 1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더 힘차게 진행할 것이며,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들은 그 바탕을 튼튼히 하는 데 힘쓸 것이다.

△취임 이전과 이후, 경남도교육청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변화의 중심에 경남도교육청이 있었다. 교육본질 회복,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교육청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수업혁신과 민주적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노력, 학생 안전을 교육의 기본으로 정착시킨 수많은 정책들은 도교육청의 쉼 없는 기획과 노력의 산물이다. 취임 초부터 경남도와 빚어진 무상급식의 갈등으로 많은 고충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충실해 준 교육청 직원들께도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무상급식 문제로 경남도와 오랫동안 갈등했다. 최근 경남도의회가 중재할 뜻을 보이기도 하는데, ‘급식 현안’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학교급식은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현재 전국의 12개 시·도가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은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고등학생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임에도 약 63%에 해당하는 5만9170여 명이 급식비를 직접 내고 있다. 2011년 경남의 무상급식 추진 최초 계획 시, 2014년까지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예산분담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 부분에 대해 교육청과 경남도청, 시군이 각각 3:3:4로 부담키로 협의했다. 그러나 2015년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다가 2016년 재개되는 과정에서 분담비율이 대폭 조정, 현재는 교육청, 도청, 시군이 각각 5:1:4로 예산을 분담하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있어 우리교육청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식품비 예산부담률은 62.2%다. 여기에 식품비 외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어 연간 무상급식에만 2098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분명 그 가치와 목적에 있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현재 교육재정 여건으로는 추가 소요액 270억 원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2011년 당초 도청과 합의한 식품비 분담비율로의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급식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급식비의 일정 비율을 분담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이다. 장시간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

△초등학교 ‘1면 1교’ 정책에 이어 중·고등학교도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이름으로 학교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작은학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작은학교 유지와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관한 생각은? 
=저출산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인구절벽시대는 멀지 않은 미래가 되었고, 따라서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학생수 중심의 일괄적·획일적 통폐합은 있을 수 없으므로 우리교육청은 새로운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또래집단과의 민주적 활동을 통한 학교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있다. 작은학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의 위기를 기회라 여기고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학교가 필요하다. 학교를 개방하고,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넘어 지역사회·문화예술, 평생교육과 연계된 마을학교로 거듭날 때, 작은학교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통폐합이 필요한 곳은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되, 작은학교가 필요한 곳은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학교’로 나아가는 데 많은 고민과 협의를 할 것이다.

△수년 째 ‘안전한 경남교육’ 정책에 집중해왔다. 주요하게 추진한 정책과 성과는?
=미세먼지에 노출된 아이들의 건강권 지키기, 학생들 가방 안전덮개 보급, 우레탄‧인조잔디 운동장의 흙 운동장으로 교체, 가칭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등이 주요 정책 사례이고 긍정적 평가를 듣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 대응교육은 대통령 업무지시 3호를 이끌어냈으며, 현재 교육부, 환경부, 국회,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의 선도적 환경교육 사업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년간 TF 팀을 만들어 연구·분석하고, 56개 선도학교를 지정해 교육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앞으로는 교실 공기질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교육감의 중요한 화두가 ‘교육본질 회복’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본질은 무엇이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교육본질 회복’을 선언했을 때의 생각은 교육현장에 만연한 비본질적 요소를 제거해 본질에 집중하자는 것이었다. 선생님이 출근하면서 수업 준비와 아이들을 챙겨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처리해야 할 공문과 행정업무를 더 걱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교육본질은 선생님이 수업에 집중하고 학교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수업혁신이야말로 교육본질의 핵심이고, 교실문화를 바꾸는 일, 민주적인 학교운영 또한 수업혁신으로 가능한 일이다. 수업혁신의 기반을 다지는 일을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원탁대토론회를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등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중요시했다. 현장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업무를 추진하면서,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되뇌는 말은 성찰(省察)과 공감(共感)이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반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성찰과 공감의 과정에 꼭 필요한 가치가 바로 소통이고, 이를 위한 하나의 장(場)이 원탁대토론회이다. 원탁은 모두가 평등한 가운데 방관자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토론에 참여하는 소통방법이다. 지금까지 13번 가졌다. 학생, 교사, 학교장,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다양한 교육주체와 함께했다. 매회 다양한 의견으로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감으로서 경남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가야겠다는 큰 책무성을 갖게 된다. 도출된 의견을 분석·정리하여 사후조치와 이행계획을 수립,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교육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 동안 중앙정부와 논란이 되었던 사안을 지방교육 자치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교육청에 떠넘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부담’, ‘초중고 공교육비 0원 실현(현장체험학습비, 학교급식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항목)’,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및 학생평가방식 개선’, ‘혁신교육 체계화 및 혁신학교 일반화’,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는 교육 본질에 다가서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