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임시회 본회의서 격론 끝에 표결로 통과
박동식 의장 “환경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흔들려”
경남환경련 “도민 의견 수렴 했나…공개 토론 제안”
시민대책위 “시민은 누굴 믿나…사천 미래가치 훼손”
경남도의회가 내부 격론 끝에 표결을 통해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정상 추진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발전소 사천시민대책위 등이 논평을 내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도의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의원 16명이 발의한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표결에 부쳤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대상에 공정률이 10%가 훨씬 넘은 고성하이화력 1,2호기가 포함된 것으로 언론에 거론되고 있어 공사 중단에 따른 후폭풍에 대한 지역민들과 참여업체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6월 말 현재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3%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고성하이화력 1,2호기가 중단없이 계획대로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재검토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 앞서 찬반 격론이 도의회에서 진행됐다.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은 “지난 4월 공정률 8%에서 두달도 채 안돼 23%로 공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무리하게 공정률을 부풀린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최신식 저감장치를 설치하더라도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 제대로 검증을 하고 건의문을 다루자”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도의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굉장히 부정적이다. 대기오염 저감대책, 온배수 배출에 남해안 어장 피해 대책 등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대열 도의원은 “에너지 수급대책이나 환경영향조사 없이 무조건 (화력발전소를) 없애고 보자는 식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자유한국당 강용범 의원은 “탈원전, 탈석탄 대안없는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결국 표결에 부친 끝에 재적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36명, 기권 3명, 반대 2명이 나와 통과됐다.
이날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도의회 대정부 건의문에 대해, “도민이 건강할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남환경련은 20일 논평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인지, 도민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한 내용인지 묻고 싶다”면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도민 환경권을 생각해봤다면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없는 안건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과 석탄이 최고 에너지였던 시대를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고민하고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의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발전소 사천시민대책위는 24일 논평을 통해 사천을 지역구로 둔 박동식 의장과 박정열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사천시의회에서 발전소 건설 반대 건의문을 무산시키자 말자 시의원들은 해외연수 명목으로 해외로 떠났다. 도의회 의장 박동식과 박정열 의원은 발전소 건설 정상 추진 건의문에 찬성표를 던졌다. 사천시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냐”고 주장했다.
정석만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과거 삼천포화력 건설 경험으로 많은 시민들이 신규 발전소 건설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책위도 알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여건은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80년대 초 삼천포 수산업은 성황을 이뤘고, 여기에 발전소 건설경기도 더해졌다”며 “하지만 현재는 발전소 피해로 바다는 죽고, 수산경기는 바닥을 치고, 건설장비는 현대화돼 옛날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고성군은 고성서부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이면에 상업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처럼 사천에 발전소 건설에 따른 낙수효과가 크게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신규 발전소 건설은 옛 삼천포의 청정이미지와 풍부한 수산자원을 잃게 할 것”이라며 “발전소 건설로 인한 혜택에 비해 사천의 현재적 가치와 미래 가치 피해가 너무 크다. 피해는 사천이 보고, 지원금은 고성군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유감 표명에 대해,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도의회 건의문은 전체 의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열 의원은 “환경과 경제 모두 중요하고 난감한 문제여서 기권표를 던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