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규제혁신사례집 발간

행정자치부가 지방규제혁신사례집 ‘규제를 걷어내고 희망을 품다’를 발간한다. 이 책에는 항공특화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고 대부료를 깎아줘 항공특화단지를 활성화한 사천시 이야기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미래형 신산업 성장 지원 10건, 농산어촌 지원  11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14건, 제조업과 산업경쟁력 강화 20건, 지역발전 기반 조성 12건,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9건, 주민생활 불편 해소 5건 등 7개 분야 81건의 우수사례가 담겨있다.

사천시는 종포일반산업단지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아 유치가능업종을 표면처리를 위한 도금업을 포함한 총 4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대부기간을 20년으로 통일하였으며 대부료도 기존의 5%에서 1%로 감면했다. 이에 10여 개의 항공기 제조와 관련된 다양한 업체 입주해 8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수록된 사례들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 및 기업․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자체 발굴하거나,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개최한 현장토론회 등에서 발굴한 것들이다.

사례집은 이북(e-book) 형태로 행정자치부 누리집(moi.go.kr)과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원하는 국민과 공무원은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