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동산단 변경 승인 대법 패소 이후 조치는?”

최용석(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시의원이 16일 제213회 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축동일반산단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을 물었다.

최용석 시의원은 “지난 5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축동일반산업단지 연장 승인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며 “행정 미숙이나 법령 해석 착오가 있었다면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 인허가시 더욱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송도근 시장은 “이번 행정소송 건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를 향후 산업단지 인허가에 적용해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천시의 테마견학 등 벤치마킹 프로그램이 단순 견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서별 시정에 접목할만한 다른 지자체 정책을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시장은 “앞으로는 좀 더 내실있는 테마여행 계획을 수립해 실질적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벤치마킹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여성 일자리 확충과 양성평등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송 시장은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코칭 프로그램,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방안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여성 일자리 확충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 MRO사업 유치와 MRO합작법인에 사천시도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물었다.
송 시장은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의 최종 결정과 투자지원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천시도 경남도와 함게 MRO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 유치 이후의 행정적 지원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송 시장은 “합작법인 주주 참여 여부는 현재 상위계획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