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타당성 검토 송포도시첨단산단 운명은?

송도근 사천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송포도시첨단산업단지’가 최근 공영개발 방식으로 방향을 크게 선회했다. 시는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타당성용역을 의뢰하는 등 다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사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16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 방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송포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기존 송포일반산단 앞 공유수면을 매립, 육지부를 포함 99만5871㎡ 부지에 항공·해양 복합레저 산업군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당초 경량항공기 생산․연구 및 교육 훈련, 컨벤션 센터, 호텔, 상업시설, 경량항공기 활주로 등을 갖춘 해양항공산업 특화단지와 체험형 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였다. 계획 입안 단계에서는 위그선․수상레저 R&D센터, 업무시설, 교육 기관 유치도 기획했다. 사업비는 최소 1604억 원에서 1800억 정도로 추산됐다.

지난 2015년 4월 28일 SK건설(주), 웅진개발(주), 림스아일랜드(주), 케이비투자증권(주)가 사천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상호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사업은 가시화되는 듯 했다.

사천시는 그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 8월 17일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현장조사를 나왔다.

사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통한 산단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경단체 역시 해양환경오염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실제 민선 4,5기 시절 송포일반산단을 추진했으나 2010년 국토양부 공유수면매립 타당성 평가에 탈락한 전례가 있다.

이에 사천시는 2016년 8월께 산단조성 계획을 크게 변경해 육지부를 늘리고, 산업단지 특례법을 통해 산단지정을 추진하고자 했다. 

2016년 11월 28일 항공레저 이착륙장 후보지 확정 통보를 받는 등 경량항공기 활주로를 승인받아 시는 산단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올해 2월 23일께 송포 미래창조 첨단산업단지 조성 MOU 참석자 전원이 업무협약을 파기했다. SK건설 등은 공유수면매립 결정 등이 늦춰지면서 사업추진에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큰 그림을 바꿨다. 

사천시는 지난 4월 21일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원 측은 올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타당성 용역 후 2018년 12월까지 지방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경남도 승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산단 규모와 사업비 역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는 2019년 1월 사업에 착수해 2021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연말부터 사천시의회에서는 송포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추진과 관련해, 재원조달 방원을 따져 물었다. 올해 산업단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원조발 방안 등을 시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했다. 사천시는 단계별로 지방채를 발행해 산업단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시의회에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최용석 시의원은 “사천시 예산규모에 1600억 원 상당을 지방채를 내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민간투자자들이 모두 MOU를 파기한 것은 사업 실효성이 없어서가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업을 파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철용 시의원 역시 “남양동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호재라 생각했다. 모두의 기대가 컸던 사업”이라며 “현재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기채(지방채) 뿐이라면 사천시 재정규모를 비교해볼 때 (산단조성이) 어렵지 않겠는가. 무작정 강행보다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천시 산업단지과 측은 “지방채 발행 규모는 800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 계획적인 지방채발행과 단계적인 시비 투입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우선 타당성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한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가능은 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천시의회 역시 연말께 타당성용역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어서 용역결과에 지역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