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다양한 현안 짚어
골프장 하천수 불법사용 적발…일부 지역 가뭄대책 물어
제21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7일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 주요 현안을 짚고 사천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최갑현 시의원과 구정화 시의원은 각각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하이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환경피해 관련 사천시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시점에서 시민대책위와 함께 전면 백지화 촉구 등에 적극 나서달라는 것. 지역자원시설세 등 현안에 대해서도 다시 입법청원 등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발전소시민대책위원회가 사천시에 공동 대정부 건의문 채택을 제안한 상태로 2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무소속 김봉균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사천 지역 골프장 불법 취수와 주변 지역 지하수 고갈 문제를 지적하고 시 대응을 요구했다. 시는 최근 하천수를 불법 사용한 골프장을 형사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범 시의원은 서포면과 곤양면 가뭄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최갑현 시의원 등 동지역 시의원들은 사천바다케이블카 연계사업과 상업운행 교통문제, 주차문제, 연계사업 등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짚고 시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애 시의원은 사천시티투어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사천도서관 이전에 대한 시 지원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용석 시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종범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난 축동일반산업단지 사업 취소와 관련 사천시의 업무추진 문제점을 짚었다. 법원은 ‘사업기간이 끝난 뒤 연장 승인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시는 산업입지법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산단 관련 인허가시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각 단체별 보조금 정산과 집행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매년 반복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사천시의 철저한 점검과 대응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송포도시첨단산업단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사천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희망사천택시에 대해서는 호평이 이어졌다. 다만, 수혜자 탈락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