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신규 발전소 백지화 건의문 동참을”
시의원간 대정부 건의문 수위 두고 온도차
한 의장 “회기 중 대책위와 협의해 건의문 채택”
사천시의회(의장 한대식)과 고성화력발전소 사천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문정열)가 사천과 인접한 고성군 하이면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피해 공동대응을 위해 7일 오전 11시 사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석만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 석탄화력발전소 피해대책 관련 대정부 건의문 공동채택을 위한 발제자료를 먼저 브리핑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대책위 활동 경과와 문재인 정부서 재검토 의지를 밝힌 석탄화력 9기에 대한 기본 현황, 기존 발전소 피해와 예상되는 미세먼지·온배수·바다사막화·석탄운반선 및 건설차량 피해 등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시민대책위는 "발전소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교통위험의 증가, 수산자원의 파괴, 토양환경 오염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시민의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시의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정석만 집행위원장은 “언론보도와 고성그린파워 측이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업체 측의 공정률 부풀리기가 심각하다”며 “4월 공정률 8%를 이야기하더니, 5월 15일 14.5%(MBN), 5월 16일 15%(전력거래소), 5월 23일 21%(일부 언론보도)로 부풀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전소의 공정률에 관한 진위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사업 중단시 예상되는 매몰비용 또한 시행사 측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허위나 조작사실이 없는 지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책위는 “최근 고성군에서 하이면 일부 지역을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상업시설지역을 지정해 사천시의 동지역 상권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시의회를 향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발전소 건설현장 지역업체 참여현황과 고용 인력 정도 파악 △발전소 관련 법률개정 등에 대해 시의회가 적극 나서설 것을 당부했다.
대책위는 시의회가 ‘발전소 전면 백지화 요구’에 의회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책위의 ‘발전소 전면 백지화 대정부 건의문 채택’ 주장에 대해, 신중론와 강행론이 교차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용석 시의원은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지만, 시민대책위가 모든 시민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며 “전체 시민의 뜻이 어떠한 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대책위가 만든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자료들이다.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구정화 시의원은 “이대로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이득은 고성군민이 보고, 피해는 사천시민이 본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전소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마당에 우리도 강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나중에 협상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대식 의장은 추후 대책위와 협의 후 결의문을 내기로 하고 간담회 종료를 선언했다.
한 의장은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7월에는 시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구체적인 문구까지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시의원간 의견 일치가 중요한데, 전면 반대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다. 시민을 위한 것이니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