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시정질문
다양한 현안 질의 건의사항 쏟아져
7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시정질문이 지난 24일 제199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열렸다. 이날 최용석, 구정화, 김봉균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최용석(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시의원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과 관련해 여상규 국회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최 의원은 통폐합 발표 시까지 사천시 관련부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는지를 묻고, 지사 통폐합시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 전면 재검토와 법으로 강제된 사업 이외 협력관계 전면 중단 등을 주문했다.
송도근 시장은 “경남지역 본부에서 비공개로 추진된 상황이어서 통폐합 발표 전까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통폐합시 신규사업 3건(곤양면소재지 종합정비, 송포권역, 정동권역)에 대한 협약 해지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년 넘게 개장하지 못한 비토해양낚시공원 정상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천시 행정처리 미숙도 따졌다. 사천시는 “시 직영으로 우선 낚시공원을 운영해보고 합리적인 위수탁료 산정을 할 것”이라며, 조례개정보다 직영 시행 우선 입장을 밝혔다.
김봉균(무소속·나선거구) 의원도 농어촌공사 통폐합과 관련한 경영지표조작 의혹과 여 의원의 책임론을 먼저 언급했다.
그러면서 농어촌공사 사천지사의 수리시설 관리실태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사진자료를 통해 소규모 수리시설 부실 시공 사례를 시각적으로 보여줬다. 일부 지역의 경우 할머니들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밥상 등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진은 본회의장에 폭소를 자아냈으나, 관리실태가 심각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김봉균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신규 수리시설 설치시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많으니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한재천 산업건설국장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농어촌공사 신규사업을 사천시에서 직접 시행은 불가하며, 관리구역내 시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령 농민들을 위한 소규모 육묘장 설치, 벼 건조비 지원 등도 사천시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선 시는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밝혔다.
구정화(새누리당·가선거구)는 휠체어 택시와 교통약자콜택시 증차계획,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인하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대책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와 함께 사남면 월성리 송전탑 이성 및 지중화 조기 추진 대책 등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특히 송전철탑 문제와 관련해 “송전철탑은 시민건강을 해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며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조속한 예산 마련과 대응을 주문했다. 구 의원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보육문제와 관련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민간 보육시설 활성화 정책,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추진계획 등도 질의했다.
송도근 시장은 교통약자콜택시 휠체어택시 증차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으며, 요금 인하는 긍정적 검토 의견을 전했다.
송 시장은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 “현재 열악한 사천시 재정상태로는 애로가 있다”며 “여건 변화를 감안해 장기적으로 지중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아지원센터 등 복지시책에 대해선 향후 지역복지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영애(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청사 앞 프리마켓 운영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