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천시 행정사무감사 돌아보니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9일 제199회 제1차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

행정위원회는 행정과 등 14개 부서를 감사한 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 3건과 건의 52건 등 총 55건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했다. 공통 건의사항으로는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정비) 필요성,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철저 등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각종 보조금 지급에 관한 관리 감독, 산업단지 조성 승인 사항 등이 쟁점이 됐다. 산업건설위는 19개 부서를 감사한 결과 건의 54건, 시정조치 요구 18건 등 총 72건을 지적·건의했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제안제도 채택 건에 대한 운용실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사천시를 대표할 축제가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축제 발굴과 관련한 전문기관 용역 의뢰 등도 언급됐다.

일부 보조금 심의위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 문제도 지적됐다. 행정위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 구성원의 경우 보조금 심의위원에서 제척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보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보 배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작 및 배포 현황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정과에서는 집단민원 사전예방과 관련한 T/F팀 구성 제안도 나왔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경우 각종 사업 국도비 반납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됐다. 행정위는 반납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운영 부실 등으로 감사 지적되거나 고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당부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종사자와 노인 일자리 참여자 처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남일대해수욕장 해변가요제 부활이 건의됐다. 거북선출전지 성역화 사업의 경우 타지자체 실패사례가 많다며 전문재검토 의견이 나왔다. 팔포 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의 경우 현재 설치된 조형물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체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을마라톤대회 운영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행정위는 “노을마라톤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을 언급하며, 철저한 보조금 정산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특정 언론사 주관으로 대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언론사의 경우 지역특산품을 기념품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 체육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 “행사 주관 공모조건을 완화해 시 육상연맹과 체육단체가 중심이 되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향촌동 소재 유지가공, 사료제조 시설로 인한 악취 문제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거론됐다. 특히 공장과 가까운 삽재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큰 편이다. 행정위는 악취 업체 지도점검에 시가 적극 나설 것을 거듭 당부했다. 환경사업소 감사에서도 사등쓰레기 소각장 위탁운영 개선, 주요 관광지 쓰레기 수거 대책 강화 등 건의가 있었다.

산업건설위는 재난안전과 감사에서 소규모 재해 위험지 조사, 초전 배수지 시설 자동운영 등 건의사항을 냈다. 해양수산과 감사에서는 선진~신촌간 연안정비사업이 문제가 됐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이 사업이 당초 포함돼 있지 않아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

최근 사천시와 비토어촌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비토해양낚시공원과 관련해서는 원만한 협의를 통해 빠른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해법을 두고는 시 직영과 어촌계 무상임대 등 의원간 의견도 엇갈렸다.

올해 진행된 수산물축제에 약 10만 명의 인파가 다녀갔다는 사천시의 발표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축제 참가자 인원에 대한 정확한 집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통행정과 감사에서는 희망사천택시 운행 구역 확대,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천터미널 택시 승강장 개선, 학생 등하교 시간 인구 밀집지역 시내버스 집중배차 등 요구가 있었다. 도시과 감사에서는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한 사전예방 조치 필요성이 언급됐다.

항공우주과학관 운영 문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산업건설위는 우주항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학관 적자 실태를 지적하고, 유사한 시설은 심사숙고할 것을 당부했다. 경남항공부품 수출지원단 수출계약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산업단지과 감사에서는 흥사일반산업단지가 산단개발보다는 토석판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범 의원 등은 흥사산단 석산토석이동 중지를 당부했다. 의원들은 사천읍 광성일반산업단지(현 에코스페이스 산단)에 대한 주민반대 목소리도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양돈장 악취민원 해소 방안 마련, 보조금 관리 철저,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관리 철저, 관광농원 관련 행정처리 철저 등 지적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