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의 대립보다 100년을 보고 넓은 안목으로 논의를 시작할 때!!
최근 자율통합에 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행안부의 발표로 촉발된 지방분권에 관한 공론화가 서거정국 이후 본격적인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명박대통령은 , 한미정상회담의 방미에 앞선 정례 라디오연설에서 "이념ㆍ지역으로 갈라진 민심,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의 되풀이, 무조건 반대하는 정쟁의 정치문화"를 지적한 후 "고질적 문제는 대증요법보다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말한 '근원적 처방'이란,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경을 의미하는 헌법개정 논의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둔 말이라고 전한다. 당 안팎의 인적쇄신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하고, 국회에 일거리를 던짐으로 서거정국을 탈피하는 주도권 확보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위기는 국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6월10일 행안부장관의 자율통합 기자간담회가 국회에 대한 논의 활성화 요구였다면, 15일 열린 국회 지방행정체제 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단 모임은 화답인 셈이다. 이날 오후, 국회는 특위 간사단 회의를 열어 행정체제 개편과 분권 관련 공청회를 5회 개최하기로 하는 등의 향후 일정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
대선과 총선 제도개혁의 논의가 될 개헌공론화는 시간적으로 3년 이상 남아 다소 여유 있는 사안이지만 지방행정제도 개편 만큼은 문제가 다르다.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인 2010년 6월2일까지는 1년이 채 남지 않은 입장에서 논의의 중대성과 파급효과 강도 면에서 공론화와 법률 제'개정의 시간이 촉박하다.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근원적 처방으로 일환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공식적으로 정치권에 요구한다면 이 논의가 국정 현안중 하나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고, 정치권의 개편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것이 '자율통합'에 관한 논의가 점점 가열의 조짐이 일고 있다. 해당 지자체간의 논의와 주민투표에 따라 통합을 이끌어 내겠다는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지역간의 대립의 양상으로 반목만 불러오고 시간에 쫒겨 통합에 실패한다면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에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대부분 총론으로 '통합찬성'이지만 각론에 들어가 행정구역 명칭문제나 통합청사 위치문제는 이해가 달라진다. 뿐만아니라 아직 상위계층의 행정기관인 광역지자체인 시-도의 경우 필연적으로 권한이 축소되거나 예산의 감소가 예견된다. 국가위임사무가 광역지자체 사무의 70%를 점하는 현실에서 인구 100만단위의 자율통합시에 그 권한의 전부 혹은 부분을 내어 주게되면 그것만으로 식물도정이 되고 말 것인데 부작용은 만만치 않다.
해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국회차원의 법률제정과 '국민투표'를 통한 '한방에 해결'이라는 유혹이 달콤하게 여겨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컴퍼스에 의해 이질적 통합이 된다거나 소지역적 반목에 의한 대립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면에서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투표 방식의 자율적 통합이 바람직하다.
당장 통합의 당위를 떠나서 광양만권 자유특구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일고 있는 여수-순천-광양과 부산경제권인 마산-창원-진해라는 공룡의 틈바구니에서 서부경남은 더욱 사면초가의 운명에 놓이게 된다. 마창진이 함안까지 통합권에 넣게 되고 2012년 10조원의 경제 유발효과를 지닌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여천경제권이 광양만권으로 확대된다면 사천-진주는 '고래사이의 새우신세'를 면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벌써 '통합소외지'의 공동화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 12일,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50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확정, 발표했다. 2010년부터 전국 시·군 가운데 낙후도가 높은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선정, 도서개발사업과 개발촉진지구사업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인근 하동, 남해, 산청, 함양, 합천등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되어 균발특별예산의 수혜를 입게 되었다. 하지만 사천-진주는 여기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 된 셈이다.
어차피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논의의 폭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사천-진주 사이의 통합에서 남해-하동을 포함시켜 남해안과 지리산이 어우러지는 자치 연담도시를 사천만을 중심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논의가 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