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진주 통합론 수면 위로 떠오르나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중앙발 지자체 자율통합 추진 움직임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천-진주 통합론이 다시금 동력을 얻을 것인가에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통합논의가 활발한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9개 시로 자율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천과 진주의 통합이 거론된 부분이 이 대목에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언론에 소개된 자율통합 대상지는 그동안 통합논의가 활발한 지역의 예시에 불과하며 다른 후보지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추진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뒤 “어디까지나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할 사안이기에 결정권한은 당연히 해당 지역민에게 있다”면서 지방행정개편의 신호탄임을 분명히 했다.

자율통합의 계획은, 지방선거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전국시도지사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점을 염두에 둔 계획 인듯하다.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참석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정치권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당사자인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을 무시한 전형적인 하향식 접근방식”이라 진단하고 “중앙정치인의 이해득실을 고려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개편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국회와 중앙정부차원의 개편논의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그렇지만 지난 17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서, 「시·군·구의 광역화」방향을 70개의 광역시체제로 개편하는 것에 잠정 합의한바 있고 지난 3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17대 국회의 연장선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국회차원의 법률 제정에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개편논의는 급물살을 탈듯하다.

현재 관련 법률은,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과 한나라당 이범래(서울 구로갑)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이고, 노영민의원이 발의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이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여서 빠르면 6월중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한반도 대운하정책을 빼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가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100년간 지속된 행정체제의 불합리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인식과 전국 동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국가혼란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계책이 이번 자율통합 전략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