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총무위 추경심사서 서민자녀 시비 전액 삭감

경남도가 무상급식 대신 추진하고 있는 서민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천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 시의회 총무위는 조례 상정 보류에 이어 추경에 올라온 서민자녀예산(시비)을 삭감했다.
사천시의회가 서민교육지원자녀조례에 이어 사업예산집행 역시 제동을 걸었다.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정철용)는 18일 오후 서민자녀교육지원예산 등 각 실과소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 결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예산 등 11건 28억330만 원을 삭감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예산은 도비 포함 26억 원이며, 시의회는 이 가운데 시비 12억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서민자녀예산은 도비와 시비 6:4 매칭 사업이어서, 시비가 없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용 총무위원장 “무상급식을 걱정하는 학부모들과 대부분의 시의원들 생각이 같다..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생각해 총무위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 앞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직권 보류시킨 바 있다.

이날 산업건설위는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추경예산 중 사천초~사천중 도시계획도로 등 총 3건 3억 원을 삭감했다.

사천시의회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사천시는 일반회계 4643억3063만 원, 특별회계 563억5001만 원 등 올해 당초예산보다 215억8469만 원(4.32%) 증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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