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속토론회는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이 농어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 농어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첫 번째 토론회는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5월14일 오후2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세계 다른 협동조합과 같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통해 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사업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다.
두 번째 토론회는 ‘유류오염피해 손해배상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5월20일 오후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다. 서해안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보상이 늦어지는 현실을 진단하고 외국 사례와 비교해 개도개선을 모색한다.
세 번째 토론회는 ‘고사직전 농산어촌교육,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5월26일 오후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3개의 농산어촌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농산어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네 번째 토론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1단계 사업평가와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6월4일 오후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다.
지난 2004년부터 농산어촌의 복지, 교육, 문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된 1단계 사업을 평가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될 2단계 사업의 개선과제를 점검한다.
다섯 번째 토론회는 ‘농림수산업 연구기관 조직개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6월8일 오후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진흥청, 산림과학원, 수산과학원의 조직개편(1차 : 실용화재단 설립, 2차 : 출연기관화-민영화) 움직임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연구기관 조직개편의 상을 마련한다.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이번 토론회로 발굴될 정책과제들을 소속 회원 35명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제도개선활동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법안 제출에 만족하기보다 실질적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각 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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