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락모락’ 다시 피는 KAI 매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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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락모락’ 다시 피는 KAI 매각설
  • 하병주 기자
  • 승인 2014.11.19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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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정책금융공사-산업은행 통합이 배경
국정감사 중 새누리-새정치 명확한 입장차
사내유보금 과세 등 기업 향한 정부 채찍도 변수

2013년 연말을 끝으로 수그러들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정부 지분 매각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KDB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이 그 배경인 가운데 내년 중 지분 매각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KAI 정부 지분 매각을 주도하던 정책금융공사 진영욱 전 사장이 사퇴하면서 2년 가까이 진행되던 매각 논의가 주춤했다. 여기에 KAI주주협의회가 합의한 지분매각 시한도 지난해 연말로 끝나 이래저래 지분 매각설은 물밑에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않았다. 정부가 정책금융기능을 총괄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 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그 시기가 내년 1월로 가까워지면서 KAI 정부 지분 매각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 측은 통합 이후 KAI 지분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간간이 흘렸고, 그러자 정치권도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정책금융공사는 26.4%의 지분을 가진 KAI 최대 주주다.

▲ KAI 하성용 사장이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주요사업과 발전로드맵을 설명하는 장면.
10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정감사 중 KAI를 현장방문 했을 때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분 매각을 더 이상 추진하지 말라”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분 매각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21일 국감에서는 정무위원회 한명숙 의원이 진웅섭 정책금융공사 사장에게 KAI 매각에 관해 묻자 “현재로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한 반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는 KDB산업은행의 홍기택 회장은 “통합하면 매각 문제를 다시 검토해보겠다”며 엇갈린 대답을 내놨다. 그밖에 정부부처, KAI 내부 관계자 쪽에서도 매각설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과다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도 KAI 지분 매각설의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다. 기업이 이익금을 재투자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경기활성화 일환으로 최근 들고 나온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 입장에선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내유보금을 신규투자와 기업합병 등에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 KAI 지분 매입에 관심을 둘 수 있다는 추측이다.

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KAI가 맡게 될 경우 2조 원 가량의 자부담 사업비를 KAI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데, 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럴 경우 지분을 사들일 기업으로는 대한항공과 현대자동차, 삼성테크윈 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소유구조 개편 상황을 맞고 있고, 새로운 미래전략사업을 찾고 있는 삼성테크윈이 이전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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