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착수

사천시가 올해 사천읍 수석지구 외 5개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예산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작성된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향후 20년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사천읍 수석리 206-1번지 외 482필지 30만8000㎡는 지적도 경계와 현장의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지로, 그동안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매매, 신축, 건축, 증축, 도로 확포장공사, 근저당 설정, 증여, 교환 등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향후 2년 동안 일필지 조사와 현지 경계측량,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경계확정을 거쳐 최종 통합지적공부작성과 등기촉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연말까지 2000만 원을 들여 시범사업지구인 동림 가마등지구, 사등동지구 113필지 10만1000㎡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읍 지역 및 동 지역 각 1곳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