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당초 예산 수준 긴축 편성…보통교부세 등 세입 크게 줄어
사천바다케이블카 140억 투입 등 공약사업, 복지예산 중점 편성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안 4517억원보다 0.26%(12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125억원, 특별회계 404억원이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4655억원, 2차 추경이 4821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
세입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크게 줄었다. 이에 각산-초양간 사천바다케이블카 등 핵심전략사업과 공공복지 등 복지예산을 제외하고는 허리띠를 졸라맨 상태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올해 당초 예산대비 5.41%(24억200만원) 468억3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세외수입은 1.68%(5억2488만원) 줄어든 307억238만원으로 수준. 지방교부세는 2.47%(40억2639만원) 감소한 1589억2874만원으로 편성됐다. 이가운데 보통교부세는 58억7200만원이 줄었다.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은 1473억4536만원으로 올해 대비 3.21%(48억8116만원)정도 감소했다.
시가 밝힌 투자분야별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사주동계재해위험지 정비 40억원 등을 포함한 재난안전·교육·일반행정 389억원,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140억원을 포함한 문화·관광 311억원, 환경보호 및 상하수도 519억원, 기초노령연금 264억원을 포함한 사회복지·보건 1255억원, 농림해양수산 574억원, 산업·중소기업 지원 174억원, 서포·곤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9억원을 포함한 SOC 확충·지역개발 506억원, 행정운영 및 예비비 801억원이다.
#내년도 주요 예산은 무엇?
민선5기 정만규 시장의 핵심전략사업인 사천바다케이블카설치사업은 내년 6월 착공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 우선 내년에는 국비 30억원, 도비50억원, 시비 60억원 등 140억원으로 추진된다. 전체사업비 규모는 2016년까지 400억원 수준이지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실안관광지 일원 2.5km 해안도로를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을 관람할 수 있는 실안레일바이크 사업도 국비 10억원, 도비3억원, 시비7억원으로 내년 사업이 추진된다. 전체 사업비는 48억원 수준으로, 2015년까지 추진될 전망이다. 내년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 실시계획 승인 후 9월 착공할 예정이다.
최근 사천대교 휴게소 옆 임야로 사업부지가 확정된 노인복지종합타운은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총무과에서는 학교무상급식비(공립 유초중고) 지원에 19억9447만원을 편성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공사의 경우 사회복지과에서 약 60억원을 요청했지만, 당초 예산안에는 절반 수준인 33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공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체적인 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2009년 사업시작 당시 107억원 정도 사업비가 예상됐으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최근 250억원까지 사업비가 늘어났다. 사업비용이 전액 시비여서, 공사 진척이 더딘 상태다.
내년 10회를 맞이하는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시비 1억원이 늘어 총 9억원(도비 3억, 시비 6억)의 예산이 편성됐다. 한 단계 업그레이된 축제가 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천세계타악축제는 올해와 같은 6억원, 와룡문화제는 2억7000만원, 구암제는 올해보다 1000만원 감액된 90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사천시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를 비롯해 세입이 크게 줄어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효율성을 따져 맞춤형 복지 지원과 시민생활 불편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2월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회기로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