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여성농업인센터 사정기관 수사 받나

사천시가 사천여성농업인센터 운영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경상남도에 의뢰하기로 했다. 사천시의회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통해 ‘비리’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 시의회에서는 검찰 등 사정기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사천시의회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은 21일 제1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사천시여성농업인지원센터에서 수년간 인건비 부정지급, 운영비 무단전용, 허위지출, 정산보고 부실 및 사업심사 부실 등 토착비리가 발생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으로 다른 시설의 겸직을 금하고 있지만 A씨는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센터 사무장을 겸직해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운전기사와 조리사 역시 민간어린이집에 등재해놓고, 급여는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도 2011년 1분기 정산서류에는 운전기사 급여를 B씨에게 지급한다고 보고한 뒤, 통장입금내역 확인결과 1,2월 분을 C씨에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 의원은 "2011년 기준 인건비만 5958만원 정도 부당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센터 정산서류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모두 여성농업인센터의 보조금에서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농업인센터가 민간어린이집에 더부살이를 한다고 해도 공과금 전액을 보조금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운영비 부정사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대 보험료 지출 역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었으며, 가입된 사업장이 여성농업인센터가 아닌 민간어린이집으로 표시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여성농업인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을 민간어린이집에 쓰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방과 후 교사지도비로 매월 80만원을 지출한 부분 역시 민간어린이집 교사나 운전기사로 등재되었던 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불명확한 현금지출, 엉터리 정산 및 증빙서류 부재 등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산서 자체가 엉터리 임에도 시 담당자들의 '적정하다'고 의견을 냈다"며 "이런 안일한 업무 처리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은 속이고 공무원 조직은 이를 비호하고 격려하는 전형적인 토착비리라 밖에 볼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사천시 여성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사천여성농업인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매 분기 정산서와 통장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다. 시는 답변서에서 “통장날짜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 종목별로 모아서 기재한 것”이라며, “회계 관련 지식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정만규 사천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고 즉각 시정 조치하겠다. 재발방지책을 강구해나가겠다"며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가질문답변시간에서 한차례 더 공방이 오갔다. 최 의원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다. 시민들이 납득하겠냐"고 질타했고, 서기용 부시장은 "소상히 조사해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에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측은 상급기관인 경남도에 감사를 요청키로 했다.

하지만 시의회 의장단은 “사정기관의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한 의혹 규명과 관련자 엄중문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오는 22일 긴급현안회의을 갖고, 검찰 등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 또는 감사원 감사 요청 등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