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 해가 저문다. 돌아보면, 크고 작은 이슈와 과제를 안고 시작한 임진년이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끝으로 하나 둘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선거구 통폐합이란 혼란 끝에 국회의원도 새로이 뽑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 바다 위를 지날 케이블카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며, 수년 째 논란을 벌였던 사천-진주 행정통합 문제도 ‘없던 일’로 일단락됐다. 반면 산업분야로 눈을 돌리면 여전히 불투명한 장면이 많다. 사천의 최대 이슈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KAI 정부지분매각 문제가 해를 넘기게 됐고, 항공국가산단, 향촌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지정과 조성 문제도 앞날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서 새해를 맡게 됐다. 뉴스사천이 뽑은 ‘5대 뉴스’로 2012년을 차분히 정리해 보자. -편집국-
1. 사천 항공산업 미래 달린 ‘KAI 매각’, 다음 정부로..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와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의 정부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KAI 구성원들은 물론 사천 지역민들까지 반발했던 일이다.
KAI 지분매각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2011년 6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지분매각은 기정사실화 한 상태였다. 그러다 올해 5월에 주주협의회가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면서 본격화 됐는데, KAI노조와 사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매각 반대 목소리가 커진 시점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 대한항공이 부산시와 항공산업육성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1조5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자 사천 지역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했다. 대한항공이 KAI의 새 주인이 될 경우 사천의 항공산업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였다.
당초 대선 이후 3차 매각 계획에 관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던 KAI주주협의회가 내년 1월로 입장 보류 결정을 내림으로써, KAI 정부지분 매각 논란은 사실상 차기 정부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2. 선거로 시작해 선거로 끝난 2012년
올해는 사실상 선거로 시작해 선거로 끝난 한 해였다. 먼저 시작된 선거는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특히 투표일을 40여 일 앞두고 사상 최초로 사천선거구와 남해하동선거구가 합쳐져 사천남해하동선거구가 됨으로써 어느 때보다 선거를 앞둔 민심이 뜨거웠다.
4.11총선이 끝나자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였다. 보수와 진보의 유례없는 대격돌로 선거운동기간 내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가운데, 부산과 경남의 표심이 당락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성향이 강한 이 지역에서 야권에서 얼마나 득표력을 높이느냐가 관건으로 해석됐던 셈이다.
결과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문재인 후보는 경남에서 36.3%를 얻어 목표로 했던 40%를 넘어서지 못했다. 사천에선 이보다 더 낮은 30.5%를 기록했다. 최종 결과는 박 51.6%, 문 48.0%였다.
김두관 전 지사의 중도 사퇴로 대선과 함께 치러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대선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결과는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62.9%를 얻어 37.1%를 얻는데 그친 무소속 권영길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
3. A320은 산청에, 향촌농공은 파산.. '산업 반추해야'
2012년은 사천시의 미래 주력산업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사천시 스스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해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A320 날개 공장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KAI는 올해 초 에어버스사와 1조3500억 원 규모의 ‘A320 날개구조물 공급’ 계약을 맺고 생산부지 물색에 나섰다. KAI가 바랐던 조건은 저렴한 땅값에 올해 9월 안으로 착공 가능하며, 지반이 탄탄하고 대형 트레일러 진출입이 가능한 6만6000㎡의 평지.
뒤늦게 사천시는 용현면 신촌 스포츠파크조성부지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섰지만 기울어진 추를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2009년부터 시작한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도 곱씹어 볼 대목이 많다. 이 사업은 삼호조선(주)에서 시작했으나 지난해 부도에 이어 올해 2월 결국 파산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조선 기자재 생산공장으로 활용할 뜻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당초 기대효과가 너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있었거니와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다른 조선업체의 반발로 지금까지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았다.
여기에 이 사업 허가기간이 한 차례 연기됐음에도 12월 31일로 끝난다. 따라서 사천시는 파산관재인의 2차 사업기간 연기 신청을 두고 고민 중인데, 결국 해를 넘기는 모양이다.
이밖에 사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지지부진한 점, 향촌삽재농공단지의 폐수연계처리시설을 둘러싼 논란, 구암산단과 사다산단 등 10여 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난개발이란 비난을 피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산업기반을 조성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사천시에 남겼다.
4. 말 많았던 '사천-진주 행정통합' 논란.. '없던 일'로 결론
이명박 정부가 2011년께 200여 개 되는 전국의 기초단체를 광역화 해 60~80개 정도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행정통합 문제는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사천시는 인근 진주, 남해, 하동, 산청, 고성 등과 통합하는 방안이 회자됐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당초의 행정통합 계획은 크게 축소됐다. 결국 사천-진주 행정통합이라는 하나의 경우의 수를 두고 찬반 여론이 엇갈렸다.
사천-진주통합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박동선)는 "사천시는 도시기반 및 산업시설 등이 진주보다 우수하고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통합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 행정구역통합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민 3만20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뉴스사천에서는 지난해말 각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연데 이어, 통합창원시의 사례분석 등 심층기사를 통해 행정통합의 허와 실을 소개했다.
정부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묻고자 했고, 2012년 6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안 발표 때 사천-진주 통합안이 빠지면서 지역사회내 논란은 일단락됐다. 당시 정부는 여론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천시민 가운데 35%만이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전국 최초 해상케이블카 가시화.. 도비 확보 관건
사천시 각산과 초양도를 연결하는 길이 2.49㎞의 국내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인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천시는 2년여의 준비와 7개 지자체와의 경쟁을 벌인 끝에 지난 6월 환경부로부터 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승인을 받았다.
시는 2013년까지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세부조성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4년 1월께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으면 4월께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사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도비 200억, 시비 100억 등 총 300억원이다.
시는 케이블카가 완공되는 2016년 이후 연간 389억원의 생산유발과 440여명의 고용유발, 그리고 269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