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여야의원들 "졸속 매각 안 돼" 쓴소리

정책금융공사 국감서 KAI매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MB임기말 추진 중인 KAI매각과 관련해 질의를 쏟아냈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 5일 입찰에 참여한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을 본입찰적격자로 선정하여 현재 예비실사를 준비 중에 있다.

이날 민주통합당 김기준(비례)의원은 "정권 말에 무리하게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매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정책금융공사 진영욱 사장에게 따졌다.

이와 관련해 진 사장은 "지난해 기업공개를 하면서 매각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으로 정권 말에 느닷없이 특혜를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기준 의원은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민간매각이 아니라 국영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재경(진주을)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입찰의 유효경쟁을 성립시키기 위해 KAI 인수전에 뛰어든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진영욱 사장은 "현대중공업이 매각 성사를 위해 자기를 희생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예비입찰 제안서를 볼때, 새로운 성장동력사업 개발과 항공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재경 의원은 "KAI 매각기준에서 인수가격보다 재무구조, 투자여력, 고용승계 등 비가격요소에 비중을 더 둬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진 사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 현재 주주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면서도 "장기적인 경영능력과 자금조달 능력, 고용안정 계획 등이 주요 고려 요소가 될 것이고, 가격도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정호준(서울 중구) 의원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KAI 인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만큼 본 입찰 적격자 선정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적격성을 제대로 따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진 사장은 "대한항공이 KAI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의견을 물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8월30일 "대한항공이 과도한 외부자금 조달 등을 통해 KAI를 인수할 경우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 우려돼 (입찰 참여에) 부정적이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김영환(안산상록을)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산업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산업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매각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사천 KAI본사 현지시찰에서도 매각관련 질의와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KAI 재벌 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고,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매각 관련 적격업체 기준을 노사가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