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회적경제 탐색>(3) [접속] - 벨기에1
| <유럽 사회적경제 탐색>이 글은 '하이에나' 시민기자가 2010년 12월에 유럽의 사회적경제 현황을 둘러보고 작성한 해외연수보고서 '유럽의 사회연대경제 조직방문 및 대안경제에 대한 탐색' 중 일부를 요약한 것으로, 매주 2편 씩 소개한다. -편집자- |
1. 레크마란 ?
1999년에 처음 민간단체의 형태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협동조합의 지위를 가진 사회적 목적기업(so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노동통합 기업 중의 하나이다. 재활용과 산업청소 두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목적기업의 주요한 성격으로는, 첫째, 일반 기업의 성격으로서 부가세 및 세금을 내야하고, 둘째 기업목적에 사회적 목적을 추가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부를 창출하지 않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 기업을 운영하는 것, 셋째 노동통합기업이라는 제도로서 사회적 목적기업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노동통합 기업으로서 인증을 받는 것이다.
2. 주요 역할
첫째 PMC 재활용품 분류, 둘째 대형 가정폐기물(가구 등) 재활용 분리, 셋째 산업청소, 넷째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에 관련한 지원활동, 다섯째 사회적 경제 사업센터, 여섯째 연구조사, 일곱째 사회적 경제의 전반적인 홍보활동, 이상의 일곱가지 활동을 주요하게 하고 있다.
3. 운영형태
레크마의 기본적인 자산은 사람이다. 공장은 인트라젯이라고 하는 공기업의 자회사의 시설이고, 레크마는 인력파견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DPD라고 하는 구직이 어려운 실업자에게 부여된 지위를 일 컫는 말로서, 레크마에서는DPD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다. 12개월 이상 구직활동 중인 장기취업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없는 사람, 전년도에 150시간이상 일하지 않은 사람이 DPD의 지위하 속하게 된다.
4. 참여 인원
레크마에서는 최대 50명이 한도이다. 그 외 5명 정도가 수급자 중에서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이고, 다 합쳐 현재 55명이 일하고 있다. 실무자는 총 4명이고, 그 중에 2명이 사례관리를 하는 사회복지사이며. 사례관리자들은 다른 지역의 다른 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필요한 사람을 연계시켜주는 등 사례관리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기술관련 훈련 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불어 등의 기술을 일하는 동안 습득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단기계약이지만 참여자들을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원한다.
5. 사회적 경제(벨기에)에 대한 이해
벨기에의 2008년 1월에 제정된 사회적 경제와 관련 벨기에 남부 조례, 법에 의한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첫째 기업, 주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공익기업, 둘째 민간단체, 셋째 사회의료 조합, 넷째 재단에 의한 재
화와 서비스의 생산으로서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5-1. 사회적 공익기업의 4가지 원칙
첫째, “이윤을 추구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집단, 구성원을 위한다” 라는 목적. 이윤추구가 아니라면 공익 또
는 조합원을 위하는 것임 둘째, 경영의 자율성, 공공기관이나 다른 연구기관의 하위조직이 아니다.
셋째,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중시 넷째, “수익분배에 있어 돈이 아닌 사람이 우선되어야 하는, 돈보다 사람
이 중요하다” 라는 원칙을 가진다무엇보다 조직, 구성원들의 이해가 중요하다.
5-2. 4가지 원칙에 대한 구체적 설명
첫째 원칙의 공익적이라고 함은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즉 장애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여러가지 경제 활동
과 ‘아지스’처럼 사회적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공익적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생기
는 이윤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첫번 째 원칙이다.
두 번째 경영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배권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또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데 지분은 소수여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각각의 공무원이라든지 주주라든지 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 그리고 지배
구조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경영에 충분히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민주적 의사결정의 핵심은 “1인 1표” 제도이다. 자본출자금에 비례하지 않고 사람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조직에 참여할 때 100만원의 지분을 모으기 위해서 누구는 수 만원, 누구는 30만원 출자를 했지만,
투표권은 동등하게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네 번째, 사람을 돈보다 우선한다. 이윤을 배분할 때, 먼저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쓰게 하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을 위해 임금을 계산한다거나,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거나할 때, 법적으론 어소시에이션(민간단
체), 재단은 수익금을 배분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배분할 수 있느데, 그 제약은 전체 수익의 1%한도 내에
서 배분할 수 있다. 해체할 경우 출자자는 자기 출자금만 받아가고 그 이상은 받아갈 수 없다. 나머지는 다른 프로젝
트에 좋은 일에 사용하게 된다.
사회적 경제의 한 축에 시장활동과 또 다른 한 축으로 비 시장 활동이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주요 원칙 중에서 보면 기업이 첫째, 사회적 기업의 네 가지 원칙을 다 준수하고, 두 번째, 수익의
50% 이상이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서 오는 것이며 이것이 시장활동을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말한
다. 대개 이것은 법적으로 벨기에에서 시장활동을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는 현장기반 훈련 기업, 협동조합 등
수익중심의 시장활동을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다.
4가지 원칙에 준수하지만 수익의 50% 이하만 시장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보조금 등에서 나온다면 시장활동을 하
지 않는 사회적 조직으로 본다. 민간단체가 이런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나 시장활동을 하는, 또는 하지 않는 것의
기준은 평상시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가끔 정부에서 뭔가 혜택을 받을 때 구분을 지어 지급할 때가 있는데 그
럴 때 적용이 되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6. 레크마의 운영 목적
사회적 목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이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이어야 한다. 노동통합이 아닌 다른 활동(문화, 환경 등)을 하는 사회적 목적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만이 노동통합기업의 지위를 얻게 된다.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노동통합기업에 대해 고용에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다. 고용된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4년 동안 지원받게 되고, 지원액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기업의 대표자에게는 3년 동안 지원이 되고, 사례관리를 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되고, 또 기업의 고용인원에 비례해 필요한 사회복지사 수 만큼을 연계해주기도 한다.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전체 수익의 15%를 넘으면 안된다.
레크마에 고용된 노동자 55명 중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약 11년 동안 함께 일해 온 사람은 2~3명 정도이고, 다른 곳으로 취업되었거나, 지원하게 되었다. 조직의 목표는 고용된 취약계층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레크마를 그만두더라도 일반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레크마에서 계속 일할지 말지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적 경제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들 스스로가 많이 남아 있으려고 한다. 레크마에서는 중장비를 다루는 등의 기술지원으로 인해, 예를 들어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여타의 사회적 목적기업(약 80%)보다 일반 시장으로 진출하기가 더 용이하도록, 기술 및 기타지원이 더 많이 되고 있는 편이다.
처음 노동통합기업이라는 제도를 고안했을 때, 취약계층들이 이 곳을 징검다리처럼 거쳐 일반노동시장으로 진출해나가는 것을 기대했지만, 실상 다시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 지역은 총 62,000명의 주민 중에 24%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 주 산업이었던 철강산업이 몰락하면서 실업자가 많이 증가하였다.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수급자로 남아있게 되고,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구직 등록이 되어있고, 저학력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 기업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된다.
사회적 목적기업의 의미는 경제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훈련과정도 결합된 활동을 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례관리자들고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질문 1– 고용된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는지 ?
* 벨기에는 모든 업종들이 자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단체협약을 맺게 되어 있어서, 임금 및 노동조건 모두 사회적 기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전국적으로 업종에 따라 책정기준이 같다. 교육 및 훈련을 받기 위해 참여한 수급자들에 한해서는 시간당 1EUR정도 지급되고, 나머지 생계비는 국가의 생계비 등으로 지원된다.
질문 2– 사회적 목적기업의 기업적 측면에서의 경영적 부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 컨설팅 조직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경영의 책임은 기업 자체에 있다. 연합회들이 경영에 대해 교육 및 훈련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레크마의 경우, 대표 1인, 회계 1인, 사회복지사2인으로 구성된 실무진이 있고, 재활용 관련한 교육생 훈련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산업재해 예방관련해서는 노동사무소에서, 재활용품 재분류에 대해서는 또 다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장비를 움직이거나 하는 기술은 학원에서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레크마에서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회적 목적기업을 구성하는 주주는 개인, 친구, 이웃,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들, 은행, 직업훈련 하는 민간단체, 인트라젯 등이 지분이 형성되어 회사를 조직하고 있다.
벨기에에서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동업을 한다는 개념인데, 9가지의 조건 중에 노동자들에게 참여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출자를 해서 주주가 될 것인지는 노동자 개인에게 결정권이 주어진다. 4명의 실무자, 일하는 노동자 모두 레크마의 주주는 아니다. 참여를 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적 목적기업의 목적이지만, 강제적으로 유도하지 않는다.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주주들에게 6%까지 돌려줄 수 있지만, 레크마에서는 이윤을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질문 3–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한지?
* 벨기에에서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 목적기업이면, 최소 자본금 6,150EUR이 필요하다. 사회적 목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두 배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레크마의 경우에는 처음 조직을 만들 때, 65,000EUR의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많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레크마를 조직하였다.
자본금을 많이 출자하게 된 이유는, 컨설팅을 받을 때, 20명 정도가 3개월 동안 수익이 없어도 유지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친구,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자본금을 마련하였다. 사회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경제적인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의 측면에서 사회적인 사업에 접근하기가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부분이 조화롭게 융화되어야 한다.
질문 4– 자본금을 모을 때, 몇 분 정도 참여했는지?
*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11명이 모여 시작했고, 후에 다른 기관들과 연합해 15개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투자를 해도, 투자금은 6%이하로 돌려 줄 수 있고, 사회적 경제를 위해 행해지는 일이란 것을 설명하고 투자를 유치했다. 사회적 경제를 위한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인 기부의 개념과는 다르다.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동의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기사는 경남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으로 원고료를 지급하는 기사입니다.
하이에나 시민기자
llef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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