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까지 통합 건의.. 2014년 6월까지 통합 마무리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시군구 통합기준이 다음달 공표된다. 사천시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 되는 것으로 보고 대응전략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권역별로 개최한 뒤 8월까지 시군구 통합기준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주민 2% 이상이 통합을 건의하면 위원회에서 내년 4월까지 통합안을 만들고, 같은 해 6월까지 시군구 통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역별로 통합여건과 목적이 달라 전국을 포괄하는 특정한 통합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지역특성을 감안해 통합기준 우선순위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한적으로 ‘권고에 의한 통합’도 고려하고 있다.

도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규정대로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시키면서, 시군 통합 등과 연계한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2013년 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풀뿌리 자치인 읍면동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12월까지 주민자치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같은 기본계획에 따라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참고로, 27명으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출범했으며, 2014년 6월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지방행정체제개편 로드맵이 발표되자 사천시도 분주한 모습이다. 8일 오후 현재 남일대리조트에서 ‘민선5기 출범 1주년 정책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사천시는 ‘시군통합 문제와 관련한 사천시 대응방안’도 중점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사천시정책자문단은 지난 3월에 행정통합 관련 주제를 연구과제로 삼은 바 있고, 연구 결과를 이날 발표한다.

한편 오는 14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는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영남권 의견 수렴이 있을 예정이다. 송병주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관 백석대 행정학과 교수가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내용’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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