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포만 매립 논란'이 으뜸... '18대총선과 강기갑'도 주목
뉴스사천이 2008년을 마무리하는 뜻으로 ‘2008년 5대 뉴스’를 독자와 함께 뽑았다. 선정방법은 먼저 뉴스사천 편집국에서 3배수인 15대 뉴스를 정한 다음 이 중 독자 1인당 5개를 고르도록 했다.
설문조사 결과 ‘광포만 매립 논란’(18%), ‘18대총선과 강기갑’(14%),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13%), ‘탁경현 위령비 건립 논란’(10%), ‘사천만 경제성 평가결과’(7%) 순으로 높은 득표를 기록했다.
독자들이 뽑은 5대뉴스는 뉴스사천 창간 이전부터 불거졌던 것이어서 정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할 수도 있음을 밝히면서, 5대뉴스와 함께 2008년을 더듬어 보자.
1. 상처만 남기고 가라앉은 ‘광포’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4000억원을 들여 서포면 조도리와 곤양면 대진리 일대를 매립(1,976,256㎡)해 광포일반산업단지(2,598,270㎡)를 조성하고, 여기에 조선소 등 관련기업체들을 유치한다.”
이것이 지난여름 사천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광포만 매립을 통한 공단조성’ 사건이었다. 당시 사천시는 “대부분 찬성하는데 일부 환경론자들이 반대할 뿐”이라면서 시민대토론회 제안을 묵살했는데, 따지고 보면 다수 시민의 침묵 속에 일부 이해 당사자들만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일이다.
어쨌거나 현재로선 광포만 매립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논란의 최대 분기점은 7월8일, 이날 국토해양부 중앙연안심의위원회는 대다수 위원들의 반대로 매립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후 사천시는 계획을 변경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승인한 사천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규모가 크게 줄게 되었다. 또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 주력 민간참여업체이던 C&중공업의 워크아웃(=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결정되고, 또 다른 참여업체인 대우건설도 한 발 빼면서 사실상 중단상태를 맞은 것이다.
이 과정에 해프닝도 있었다. 사천시는 중앙연안심의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을 사실상 동원해 광포만 매립 촉구 대회를 시청사 앞에서 갖기도 했다. 시 관계공무원들은 연안심의위원들을 설득한다며 과천정부청사 출입이 잦았고, 이로 인해 시의회의 시정질의에 차질도 생겼다.
광포만매립 논란의 불똥은 강기갑 의원에게도 튀었다. 매립 요구가 거셌던 서삼면 지역 농민들조차 강 의원이 ‘매립 찬성’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자 중앙연안심의위가 열리기 직전인 7월7일에 “개인적으론 반대하지만 지역주민이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요지로 찬성입장을 발표했다.
그러자 강 의원의 지지자 사이에서도 강한 비판이 일었고 민노당에서도 당론과 다르다는 입장 발표가 나왔다. 다음 날 연안심의위에서 ‘매립 불가’ 결론까지 나면서 진퇴양난, 결국 사과까지 해야 했다.
결국 광포만 매립 논란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앙금만 남긴 채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다만 자치단체가 대규모 정책을 제안할 때는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결정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흑백논리나 찬반논리로 편 가르기를 해서도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또 광포만(자연)을 어디까지 활용하고 보존하면서 지역민이 이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옳은지 그 과제도 남겼다.
2. 천당과 지옥 오가는 강기갑 의원
18대총선에서 이들이 맞붙을 것이란 것은 수 년 전부터 공식처럼 돼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민노당원들조차 ‘강보다는 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었다.
그런데 커다란 변수가 생겼다. 한나라당의 공천결과를 두고 당내 분란이 생겼고, 불만세력의 최대 표적으로 이방호 의원이 찍힌 것. ‘명박파’와 ‘근혜파’로 나뉘어 다툼이 커지면서 이 강 두 의원의 지지도는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에 민노당은 사천을 최대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당력을 집중했다.
4월9일 뚜껑이 열렸다. 의외로 강이 큰 차로 앞서 나갔고 후반 들어 이가 표차를 줄여 나가는 형국. 그러나 표차는 182에서 멈췄다. 강 2만3836표에 이 2만3654표로 강기갑 당선. 이 소식에 전국이 그야말로 ‘뒤집어’졌다. 누구든 지지정당에 상관없이 결과를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었고, 18대총선의 최대이변으로 규정했다.
인터넷에서는 “대체 사천이 어디에 있는 도시인가”를 묻는 누리꾼들이 많았고, 전반적으로 사천에 관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졌다. 혹자는 “근래 들어 사천을 알리기에 이보다 더한 일은 없었다”고 할 정도.
그 뒤 낙마한 이 전 의원은 깊은 침잠의 시기를 보내는 반면 2선에 성공한 강 의원은 날개를 단다. 특히 미국광우병쇠고기 수입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이른바 ‘촛불대통령’이란 별칭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민노당 대표 경선에서 당선되는 기쁨도 누린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검찰이 총선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9월29일 강 의원 등을 기소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12월17일 검찰은 강 의원에게 벌금300만원 조아무개 선거사무장에게 징역10월의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물론 재판관의 선고는 아직 남았다. 하지만 민노당 안팎에서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이방호 전 의원이 지역구 관리에 들어갔다. 다른 정치인들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민노당과 강 의원은 속이 탈 수밖에 없다.
최근 법원의 선거사범에 대한 판결을 보면 1심이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1심 결과에 사천뿐 아니라 전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심 선고는 올해가 끝나는 31일 오후2시 진주법원에서 있으며, 여기서 당선무효를 가름하는 ‘강 의원의 벌금100만원 또는 선거사무장의 벌금300만원’ 그 이상 이하에 관심이 집중된다.
3.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전국의 밤을 환하게 밝혔던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사천에서도 광우병반대사천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삼천포와 사천에서 수십 차례 열려 광우병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의 함성이 울려 펴졌다.
초창기에 1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해 많을 때는 6백명을 넘어서 광우병쇠고기에 반대하는 촛불이 사천의 밤을 밝혔다. 그렇게 촛불은 타 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촛불의 위력은 차츰 수그러들었고 지난 8월을 끝으로 촛불집회는 마무리됐다.
그러나 지난 11월말 홈플러스 삼천포점이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광우병반대사천시민대책위가 다시 가동됐다. 대책위는 홈플러스측에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촛불집회 때의 정신을 이어갔다.
4. 탁경현 귀향추념비 건립 논란
올해 5월 초. 일본 유명 여배우인 구로다 후쿠미씨가 가미카제 특공대원 출신 탁경현의 귀향추념비를 서포면에 세우면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가미카제 대원의 위령비를 세우고, 특히 비문에는 조선 침략에 따른 반성과 사죄에 대해서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아 광복회와 지역 시민단체인 진보연합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
결국 귀향추념비는 철거되어서 곤양면에 위치한 용화사 앞뜰 한쪽에 세 조각으로 나뉘어져 방치되는 시련을 겪었다. 그 이후에도 후쿠미씨와 일본 동경대 홍종필 교수는 귀향추념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일본 내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사천시를 방문하는 등 애를 썼지만 광복회와 진보연합은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 귀향추념비 건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천시도 지역의 여론을 의식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 추념비를 되가져 갈 것을 요구했다.
후쿠미씨와 홍종필 교수는 탁경현이라는 이름을 빼고 강제징용피해자 전체의 원혼을 달래는 비석을 세우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지만 그것 역시 반대측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귀향추념비의 처리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5. ‘계속되는 악연’ 사천만과 남강댐
짧게는 10년, 길겐 40년 동안 끌어온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피해조사! 결국 2008년 해를 넘기지 않고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 비록 제목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해양환경영향과 어장의 경제성 평가 연구’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어민과 수자원공사 사이에 ‘보상’을 둘러싼 한 판 힘겨루기가 펼쳐질 수도 있기에 한 해 동안 뜨거운 신경전이 펼쳐졌다.
보고서는 초당 방류량이 6000톤으로 65.5시간 지속될 경우 노량 앞바다에서 신수도 앞바다까지 60%의 어장 생산 감소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를 어업손실액으로 환산하면 100억원이 넘었다. 이 같은 내용은 12월11일 수자원공사와 어민대책위 그리고 연구용역을 맡은 경상대해양산업연구소 3자가 다시 한 번 공개 보고회를 열면서 확인했다.
따라서 어민들은 “보고서를 통해 실질적인 어업피해가 드러났다”면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피해보상을 전제로 이뤄진 연구가 아니었고 남강댐관리단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발을 뺐다.
결국 이번 연구용역으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어업피해는 어느 정도 확인했지만 보상까지 이르기에는 아직 험난한 과정이 남았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한편 최근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산의 광역상수도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 관심을 끈다. 남강댐 평상 수위를 4미터 정도 높여 물을 부산으로 가져간다는 게 핵심인데, 이럴 경우 홍수 시 사천만 방류량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 분명해 사천만 어민들의 반발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