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의 어업피해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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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의 어업피해대책 세워야”
  • 하병주 기자
  • 승인 2008.12.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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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방류 사천만영향 경제성 평가’ 최종보고서에 담겨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해양환경영향과 어장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 최종보고회가 11일 오후 남강댐관리단 상황실에서 열렸다. 보고회에 참석한 어민들은 “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의뢰한 수자원공사, 연구를 수행한 경상대해양산업연구소 그리고 사천을 비롯한 남해 하동 어민들 수 십 명이 참석해 열기를 띠었다.

11일 남강댐관리단 상황실에서 열린 최종보고서 설명회

보고서 발표를 맡은 해양산업연구소 김우수 소장은 “한계는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운을 뗀 뒤 “(보고서를 바탕으로)사천만 일대를 둘러싼 갈등이 충분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표내용에는 남강댐 방류량별 피해범위와 피해율, 그리고 대략적인 대책이 담겼다. 대체어장 개발, 양식장 수질 개선, 해수 취수 방법의 변화, 양식어업의 시설 감축 등이 제시된 대책이다.(피해범위 등은 지난 기사 참조) 

해양산업연구소 김우수 소장
보고서에는 남강댐어업피해보상추진위원회(줄여서 어민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어업경제성을 상실한 어장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수립과 항구적인 어업피해방지대책은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소장의 발표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는 어민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쟁점은 초당 3025톤 방류를 기준으로 피해조사를 한 것이 문제라는 것. 점점 기상이변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이상 방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과업지시서대로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피했다.

또 하동 어민들은 남강댐방류량에 따른 피해범위와 피해율을 조사한 자료에서 섬진강 유입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며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섬진강의 최대유입량이 1만톤임에도 1만6000여톤으로 잡음으로서 남강댐방류로 인한 영향이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양연구소 관계자는 자신들이 참고한 데이터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내용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준공처리 할 것인가를 두고 어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자 보고회는 서둘러 마무리되었다.

남강댐관리단은 이날 보고회를 끝으로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어민대책위도 여기에 뜻을 함께하는 분위기. 하지만 ‘피해보상’을 두고는 여전히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서 어민들의 바람이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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