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사업권 회수는 위헌적 폭거, 당당히 맞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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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사업권 회수는 위헌적 폭거, 당당히 맞서라"
  • 강무성 기자
  • 승인 2010.11.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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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도의원, 도정질문서 <뉴스사천> 여론조사 결과 인용..대책 당부

김경숙 도의원
민주당 김경숙 도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26일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정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경숙 도의원은 '국토해양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는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폭거'라며 '경남도가 당당히 맞설 것을 촉구한다.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두관 지사는 “국토부의 일방적 사업권 회수 근거가 부당하며 명분 없다”며 “경남도가 일부러 사업을 지연하거나 게을리한 적도, 사업을 무조건 반대한 적 없다. 다만 도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던 것 뿐이다”고 밝혔다.

김두관 지사는 “정부에서는 부당한 사유를 들어 협약 해제 통보를 했고, 일부에서는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우리 도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에서는 지난 16일 정부의 협약 해제 통보를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두관 지사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진정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예방하여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강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면, 4대강 사업으로 고통 받게 될 국민들의 피해와 생태계 훼손 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응해야 한다”고 말햇다.

또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낙동강의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획일적인 과도한 준설과 거대한 보의 건설은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목적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도 구간내의 사업만이라도 4대강 사업의 근본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지사는 “현재 법원에 침해행위금지 가처분신청과 대행협약 효력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며 “적절한 시점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대화를 통한 해결의 노력은 계속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추가 보충 질문에서 김경숙 의원이 “국토부가 속도전을 감행하면서 현재 수질이 오염되고, 주거 환경 악화되고 있다. 대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두관 지사는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도가 책임있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숙 의원이 “지난 11월 7일 <뉴스사천>에서 경남도민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대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나”며 “기분이 어땠냐”고 질문했다.

김두관 지사는 “보고 받았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한 여론조사가 아닌 객관적 여론조사는 과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숙 의원은 “저도 뉴스사천 여론조사의 진정성을 인정한다. 뉴스사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다수가 경남도의 입장을 지지했다. 응답자 중 58.8%는 ‘준설과 보 설치와 관련해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경남도 입장을 지지한 반면, 36.0%만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또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대해 53.8%가 반대했고, 찬성은 35.1%로 나왔다. 도지사는 도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파악해 4대강 사업이 대운하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김경숙 의원은 '사천실안 관광지개발 조성사업의 추진 미비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경남의 대책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IMF사태 등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투자위축과 투자 불이행 등으로 현재까지 실질적인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재정상태가 건실하지 못한 민간투자자가 선정된 것에 대하여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남도는 실안관광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주민불편과 애로를 타개코자 수상무대 설치사업, 삼천포대교 주변 관광기반 시설 확충 등 관광지 주변 투자여건 개선사업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남도 민간투자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실한 투자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도에서도 사천시에 대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충 국장은 "아울러, 투자 불이행에 대한 제제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피해와 행정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으며, 민간투자의 메리트 제공을 위해 사천시와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각산~초양간 케이블 설치 사업 예산배정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천시와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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