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매립계획 대부분 제외.. 사천시 “한 번 더 도전할 것”
사천시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타당성 평가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평가결과 설명회’를 열어, 사천시가 제출한 3건의 공유수면매립 건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작은 2건은 타당성을 인정했지만 대규모 매립이 필요한 송포산단조성사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해양부가 국토해양수산연구원(=KMI)에 의뢰해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 받은 188건의 매립요청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전체 188건 가운데 44건만 ‘타당성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결국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은 가능한 허용하지 않으면서, 공공사업과 어항시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매립만 허용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의지가 드러난 셈이다.
10년마다 다시 세우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이번이 세 번째며, 내년 1월말에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사천시는 이 과정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선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또 중앙연안관리심의위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사천시의 송포산단 조성까지는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송포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사천시 송포동과 노룡동 앞 공유수면 189만1700㎡를 메워 해수담수화사업, 해조류바이오산업, 수리조선업 등을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예상 사업비는 2900억 원이며, 민간개발 방식으로 잡혀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평가설명회에서 사천시 사등동 향촌농공단지 사업부지 인근에 7만여㎡를 메워, 삼천포항 인근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조선소를 모으겠다는 사천시의 계획은 받아들였다.
또 사천시 용현면 종포에서 선진까지 연안정비사업 일환으로 3만2365㎡를 매립하겠다는 계획도 ‘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천시는 선진성과 SPP해양조선 사이를 메워 완충기능을 하는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이순신 테마공원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