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공판... 선관위/경찰/한나라당 관계자 증인심문

강기갑 국회의원
사전선거운동혐의를 받고 있는 강기갑 국회의원에 대한 4차 공판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법정(판사 박효관)에서 25일 열렸다. 이번 공판은 지난 공판과는 달리 한나라당과 선관위, 그리고 경찰 관계자들이 증인과 방청객으로 다수 참석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날 공판도 검찰에서 요청한 7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주를 이뤘다. 증인은 3월8일 있었던 민노당 당원필승결의대회에 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참가했던 사람과 한나라당 관계자, 그리고 초기 수사를 벌인 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었다.

먼저 지난 공판에서 뜨거운 논란거리였던 ‘동영상’이 또 한 번 입씨름에 올랐다. 18대총선 선거부정감시단원이자 증인으로 나선 손아무개씨는 자신이 직접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선관위가 동영상 자료를 검찰에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행사를 마치고 동영상 촬영 사실을 보고한 뒤로는 다시는 이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 검찰조사에서 (선관위)지도계장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 유실된 줄 알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 의원 변호인단은 동영상 촬영이 선관위가 아닌 한나라당 쪽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계속 제기했다. 하지만 동영상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수긍해 상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 다른 선거부정감시단원인 김아무개씨는 사천선관위 직원들이 3차 공판에서 했던 진술과 조금 다른 증언을 했다. 당시 선관위 정성렬 지도계장은 행사장에 나가기 전까지 시내버스가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김씨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나왔으며 감시활동 역할분담을 위한 사전 논의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선관위 쪽 진술이 계속 엇갈리는 순간이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이방호 전 의원의 선거사무장 박아무개씨와 한나라당 정당연락소장 문아무개씨가 차례로 증인석에 올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당원수와 진성당원수 등을 거론하며 당시 당원필승결의대회 참석자에 관한 공방을 벌였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2명도 검찰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수사 과정에 무리가 없었으며 조사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단은 3월9일 있었던 경찰의 최초 수사가 “‘선거법위반’을 단정하고 맞추기 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증인심문이 끝나자 박효관 판사는 검찰과 변호인단에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너무 지엽적인 쪽으로 몰아가지 말고 핵심적인 것을 물어 달라. 증인신청도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화 해 달라”

이에 따라 다음 공판기일은 12월 10일과 17일 연속기일로 잡혔다. 장소는 201호법정, 시간은 오후2시다.

5차 공판에는 처음으로 피고측 증인들이 나올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 피고인 심문도 이어진다. 그리고 17일 6차 공판에는 검찰측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한 번 더 이어질 예정이며, 검찰의 구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이럴 경우 1심 선고공판은 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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