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권한 일부 시군에 넘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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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권한 일부 시군에 넘길 것”
  • 하병주 기자
  • 승인 2010.09.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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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도정 운영 방침 밝혀.. 사천시에 기획력 발휘 주문

김두관 지사는 사천시청을 방문해 도정 운영방침을 밝혔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9월1일 사천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천시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도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그는 먼저 민선5기에 접어들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예전엔 권위주의식 카리스마 또는 관료적 경륜 등이 강조됐지만 이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도정 역시 시군과 잘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남해군수와 행정자치부장관 경험에 비춰 볼 때 광역단체보다는 기초단체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리고 “행자부장관 당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과정에 상당한 애를 먹었는데, 7년 전 힘든 경험을 다시 겪고 있다”며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경남도 권한의 시군 이전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가능한 도가 가진 권한을 시군으로 넘기도록 독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권한만 넘기지는 않을 생각”이라며 권한 집행에 따르는 예산까지 함께 넘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또 자신의 도정 이념을 반영한 ‘번영1번지 경남’을 소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중앙정부와 경남도, 경남도와 각 시군 사이에 인사교류가 적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중앙-도-시군 사이 인사교류를 가능한 늘려나갈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기초단체들의 한 결 같은 ‘도비 예산 지원 확대’ 요구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김 지사는 기초단체들의 한 결 같은 ‘도비 예산 지원 확대’ 요구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한 해 예산 6조원 가운데 실제 가용예산은 3000억 원뿐”이라며, “창원통합시와 김해, 양산 등 도시발전기반이 좋은 지자체와 서부경남처럼 낙후된 지자체 사이에 균등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3년 세계전통의약축제를 계획하는 산청군과 2011년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을 개최하는 합천군을 언급하며,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국비지원사업으로 반영되면 도비 지원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사천시에도 좋은 자원이 많은 걸로 아는데, 도 예산을 빼가려면 좋은 기획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로 사천시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사천시의 업무보고를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지사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인구비례에 따른 의원 의석 배분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천시의 업무보고를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지사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인구비례에 따른 의원 의석 배분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정치권에서도 수도권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고, 경남에서도 인구가 동부경남에 많다보니 서부경남의 발전이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채택된 ‘양원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 435명의 의원을 뽑지만 상원은 인구에 상관없이 1개 주당 2명씩 100명으로 구성한다.

김 지사는 산청군이 추진 중인 지리산케이블카와 사천시가 추진하는 각산~초양 해상케이블카에 있어 인식을 달리했다.
또 김 지사는 산청군이 추진 중인 지리산케이블카와 사천시가 추진하는 각산~초양 해상케이블카에 있어 인식을 달리했다. 즉 지리산의 경우, 지리산이 품고 있는 전통사찰과 함께 유네스코 복합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유일한 곳이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천시는 관광자원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고로 사천시는 약 200억원을 들여 각산(398미터)의 8부 능선쯤에 있는 봉수대 근처를 시점, 초양도를 종점으로 잡아 약 2.5km에 이르는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정만규 사천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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