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10년 쌀직불금 신청자 ↓ 면적 〓

하지만 공직자 등 쌀직불금 부정수급 파동이 있었던 지난 2008년과 비교하면, 신청자 숫자는 1200명(17.9%)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청면적 역시 565.1ha(13.2%) 감소했다.

실제 2008년에 비해 2009년 쌀직불금 신청이 크게 줄었다. 당시 정부가 수령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부당수령자에게 지급된 직불금을 회수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신청자격을 '농업이 주업인 사람'으로,신청지역도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바꾼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또 2009년 부재지주들이 소작농의 직불금 수령 동의를 거절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해 직불금 신청이 줄어들기도 했다.

사천시는 2009년 대비 신청면적은 변동사항이 없지만, 신청 농가가 소폭 감소한 것은 자경 농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농촌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쌀직불금 신청이 마무리됨에 따라 8월 15일까지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2010년 쌀직불금 등록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시는 7월 25일까지 현지조사,심사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신청인이 신청내용을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8월 5일까지 발급한다. 

시는 8월 5일 이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벼 재배 여부 확인 등을 거쳐 10월 중에는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11월에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실경작 여부 심사와 농업 외의 소득금액 확인 등을 거치면 최종 지급 대상 면적은 신청면적 보다 일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쌀직불금 신청자가 해당 농지를 실제로 경작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실경작 농업인에게 차질없이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등록증이 발급되면 신청면적, 필지 누락 여부 등 신청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직불금 수령 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