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연관 깊은 남강댐물 부산공급 불가"
상태바
"4대강 사업 연관 깊은 남강댐물 부산공급 불가"
  • 강무성 기자
  • 승인 2010.06.24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두관 도지사 인수위 소속 4대강 특위 활동보고서 펴내

 

▲ 김두관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와 4대강환경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보고를 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윤성효 4대강사업
24일 김두관 경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안승욱) 소속 4대강환경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담은 '4대강사업이 지방경제를 죽이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남강댐물 부산 물공급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두관 경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4대강환경특별위원회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보 건설, 준설,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위는 먼저 남강댐 물 부산공급에 대해 "낙동강사업으로 확보되는 10억 톤의 물을 활용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낙동강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된다고 주장하면서 상수원을 남강으로 돌리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남강댐 물의 부산공급문제는 4대강 사업과 연관이 깊으므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남강댐물 부산공급은 보 건설 등으로 인한 정체현상과 수질악화현상에 대해 정부가 대체상수원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위는 "남강댐 추가 취수 및 지리산 댐 건설을 통한 부산 물 공급계획은 낙동강사업과  연관되어있다"며, "남강댐물 부산공급은 지리산댐 건설, 사천만 방류문제 등으로 수몰, 침수지역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리산댐 건설 실효성 없어..홍수조절량 진양호 유입량의 5~6% 수준

특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리산댐 건설을 천명하고 나섰으나 지리산댐의 홍수조절량은 진양호 유입량의 5~6%에 불과하며, 용수공급 또한 하루 18만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천혜의 자연 유산인 지리산 인근 환경피해, 주변지역의 수몰, 온도, 안개일수 변동 등 농업생산량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분석했다.

이에 특위는 경남도 차원에서 댐의 안전,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문제, 사천만 침수문제, 하천유지용수의  확보문제, 남강수질과 낙동강 본류수질개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김두관 도지사 측은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면, 남강유역의  ‘현명한 물길정책(3W;Wise Water Way)’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설 중인  보ㆍ교각 철거가 오히려 이익..준설 전면 중단 권고

특위는 이날 보고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확고히 했다.

특위는 "함안보와 합천보의 침수문제로 민원이 제기됐지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노력이 없었다"며 "보건설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시공중인 보 교각은 철거해야 하며, 설사 완공된다해도 연간 100억 이상의 유지관리비를 감안할 때 철거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준설토 내 오니토 등으로 수질위협요소가 있고, 본류하천의 준설을 통한 홍수피해 방지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문화재조사도 부실하고, 준설로 인한 생태습지도 대량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준설을 전면 중단한 후 상식적인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조사 등을 재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3만명 고용창출은 허구..일자리 창출 역행

특위는 4대강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정부는 약 3만명의 고용창출을 제시했지만, 낙동강사업에 참여한 도내 기업은 전체 4128개 중 하도급업체를 포함해 32곳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낙동강변 경작 금지로 농업인구가 감소해 일자리가 줄었다"고 밝혔다.

특위는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을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으로 구분해 좋은 사업은 확대 추진하고 나쁜 사업은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했다.

특위는 김두관 지사 취임 후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경남도민 전체에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4대강환경특위를 비롯한 활동을 오는 28일까지 마감하고 김두관 당선인한테 보고서를 제출한다.

참고: 김두관 도지사 인수위 4대강특위 결과보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블라인드
댓글을 블라인드처리 하시겠습니까?
블라인드 해제
댓글을 블라인드 해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