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유권자 선택을 위한 후보자 설문조사

※ 남강댐물 부산공급 관련 질문에 앞서...

남강댐물을 부산으로 공급하겠다는 정부계획이 발표되면서 1년 넘게 지역이 시끄러웠습니다. 이 논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처음엔 남강댐의 운영수위를 높여 부산으로 물을 가져가겠다는 ‘용수증대사업’이란 이름이었다가, 나중엔 ‘치수증대사업’이란 이름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논란 끝에 정부는 남강댐 용수증대는 보류할 뜻을 비치면서, 남강댐의 현재 여유수량만이라도 부산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강댐의 안전을 문제 삼으며, 사천만 방류구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수증대사업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류구 신설은 사천만 주변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며, 지리산댐 신설과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1-1. 남강댐 물을 부산으로 공급하는 이른 바 ‘부산광역상수도사업’에 관해 후보자의 기본생각은 어떠십니까?

가. 현실적 여건상 물을 나눠먹는 것이 옳다. 김유자
나. 부산권은 어떻게든 낙동강을 살려서 먹는 물을 해결해야 한다.송도근, 박상길, 조근도, 강경렬, 최용석, 한대식, 김기석, 김봉균, 이정희
다. 기타 :

박용한- 남강댐 물 부산공급 불가
김국연- 의견반영 후 결정

1-2. ‘이 정도면 남강물 부산공급에 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고른다면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가. 남는 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동의
나. 지리산댐 신설, 남강댐 용수증대 등으로 수량만 확보되면 동의 김유자
다. ‘남강물 부산공급’에도 사천만 비상방류구가 필요 없다면 동의 강경렬
라. ‘비상방류구 신설’에도 추가 피해가 없다면 동의
마. 사천만 방류량 증대에 따른 피해보상이 이뤄지면 동의
바. 완벽한 대책과 피해보상은 있을 수 없으므로 부동의 조근도
사. 대책이 충분해도 낙동강을 살리는 것이 근본해결책이므로 부동의 송도근,박상길, 최용석, 한대식, 김기석, 김봉균, 이정희
아. 기타 :

박용한-남강댐 물 부산공급 불가
김국연-의견 반영 후 결정

1-3.정부의 ‘남강물 부산공급’과 ‘4대강사업’ 사이에 연관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중 후보자의 생각과 어울리는 것을 골라 주세요.

가. 4대강사업으로 물이 맑아져 ‘남강물 부산공급’ 필요 없음 강경렬
나. 4대강사업이 수질악화로 이어져 ‘남강물 부산공급’이 더 필요 박상길, 최용석
다. 4대강사업과 ‘남강물 부산공급’ 사이에 연관성은 없음 박용한, 조근도, 김유자, 한대식, 김기석
라. 기타 :

송도근- 정치적으로 건설업을 하면서 고용증대 효과 노림
김국연- 4대강사업은 정부정책이므로 후보자의 개인의견은 성급함
김봉균- 공급불가

※ 인구문제 관련 질문에 앞서...
현재 대한민국의 웬만한 중소도시는 인구증가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는 물론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내걸고 있습니다. ‘인구는 곧 도시경쟁력’이란 말에 대다수 지자체 공무원들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사천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옛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하던 1995년에 12만2830명이던 인구는 2010년4월말 현재 11만4647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인구가 조금 늘었다고는 하나 미미한 상탭니다. 여기에 얼마 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지금 추세라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10년 뒤부터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자체들이 한 결 같이 기대하고 있는 ‘인구증가’가 그리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셈입니다.

2-1. 사천시가 2008년에 확정한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10년 16만명, 2015년 18만명, 2020년 20만명으로, 사천시 인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가. 목표치에 가깝게 달성할 것으로 본다. 조근도
나. 증가 기대치의 50%는 달성할 것으로 본다. 
다. 증가 기대치의 20%는 달성할 것으로 본다. 강경렬,김국연,김기석,김봉균,이정희
라. 증가 기대치의 10%는 달성할 것으로 본다. 김유자, 한대식
마. 현상유지라도 하면 다행이다. 박상길
바. 오히려 인구가 줄 것이다.

사. 기타 :
송도근-20만 자족도시기능이 약하므로 30만 강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 필요
박용한- 박용한 후보가 당선될 경우 1년에 4000명 인구증가 가능함
최용석- 현재 사천의 행정상태라면 현상유지도 힘들 것


2-2 인구 예측은 산업, 교통, 사회 등 도시계획의 기본이며 예산 편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사천시가 ‘2020년 인구 20만명’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사회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집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 계속해야 한다. 조근도, 강경렬, 김국연, 한대식, 김기석
나. 조금 고쳐야 한다. 김유자, 김봉균, 이정희
다. 확 고쳐야 한다. 박용한, 박상길, 최용석
라. 기타 :

송도근- 30만 목표 제로베이스 계획

2-3. 지난 10년의 사천시 인구유입정책은 ‘공장유치(제조업)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요약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교육문제 해결 박상길, 김국연, 최용석, 김기석
나. 문화와 예술 등 삶의 질 향상 김국연
다. 제조업 1,3차산업 고르게 발달 한대식
라. 공장유치에 더 매진해 일자리 창출 박용한, 조근도, 김유자
마. 출산/육아 복지와 전입 인센티브 강화 강경렬, 최용석

바. 기타 :
송도근- 위 항목 종합검토
김봉균- 제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생태체험관광과 친환경농업, 해양레저산업을 연결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릴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 보육과 교육, 문화․예술과 농수산업의 발전이 고르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제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해양레저산업을 발전시켜 관광도시로 부상하는 계획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보육과 교육, 문화예술과 농수산업의 발전이 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통합 관련 질문에 앞서...
옛 사천군과 삼천포시는 1995년 주민투표를 통해 사천시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물리적 통합은 이뤘으나 화합적 통합은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선거철이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실제 표심으로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는 지난해 전국 230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를 2014년까지 50~80개 정도로 묶는 행정통합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지난 4월에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뉴스사천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사천시민들은 지금의 행정통합에 반대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는 “사천시장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푸념이 나올 만큼 ‘어쩔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는 듯한 인상도 풍깁니다.

3-1. 통합 사천시 출범 15년이 넘도록 옛 사천과 삼천포 지역민들이 완전히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주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정치인 등이 특별한 이득을 노리고 부채질하기 때문 송도근, 박용한, 박상길, 조근도, 강경렬, 김국연, 최용석, 한 대식, 김기석
나. 시정 책임자와 행정공무원들의 잘못
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서 오는 문화적 거리감 김유자, 최용석
라. 이미 화합이 충분히 이뤄진 상태임  김국연
마. 기타 :
김봉균- 특별한 한 개의 요인만이 지역의 온전한 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지역주의와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도 문제이고, 지리적, 정서적으로 수백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문화적 거리감도 있을 것입니다.
이정희- 정치인들의 지역주의와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도 문제이고, 지리적, 정서적으로 수백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문화적 거리감도 있을 것입니다.


3-2. 현재 거론되는 ‘행정통합’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가. 당연히 통합해야 한다. 조근도, 강경렬, 김유자
나. 정부가 추진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송도근, 한대식
다. 반대하지만 다수 의견에 따르겠다. 김기석, 김봉균, 이정희
라. 부적절한 통합이므로 끝까지 반대하겠다.
마. 기타 :
박용한- 1+1=2+@라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함. 현재는 시기상조이며 시민마을통합이 우선임
박상길-주민의겸수렴
김국연-의견수렴이 중요
최용석-현재의 방식이라면 끝까지 반대

3-3. 만약 행정통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어떤 범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가. 서부경남 7개 시군 대통합  강경렬, 이정희
나. 진주를 포함한 3~4개의 소규모 통합 한대식, 김기석
다. 진주를 포함한 남해안권 소규모 통합 조근도, 박용한
라. 진주를 제외한 남해안권 소규모 통합 김유자
마. 진주를 제외한 남해안권 대통합 송도근, 박상길, 최용석
바. 기타 :
김국연-의견수렴이 중요

※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관련 질문에 앞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년)부터 기초의원선거에도 정당공천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폐단을 들어 반발했지만, 이는 2003년에 헌법재판소가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4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4대 지방선거 중 유독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여건과 지방의 정서를 고려해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여전하고, 이와 달리 “정당공천제를 받아들이되 부족한 점을 개선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채택하고 있는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견도 있는 듯합니다.

4-1. 만약 정당공천제의 축소 또는 폐지가 가능하다면, 후보자께서는 어떤 선거까지 정당공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교육감/교육의원선거 제외
가. 광역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 송도근, 박용한, 한대식
나. 기초단체장선거 김기석
다. 기초의원선거를 포함한 모든 지방선거 김유자, 이정희
라. 모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박상길, 조근도, 강경렬 김국연
마. 기타 :

최용석-책임정치 차원 정당공천이 바람직, 현재의 특정 정당 공천방식 전면수정 및 법제화
김봉균- 정당공천 폐지 반대, 지방의원의 활동도 정당에 따른 책임과 정책이 많이 작용하고 있고 정부의 지방행정도 여당의 정책입장에 따른 방향의 고려가 되기 때문에 정당의 정치활동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입장을 미리 판단해 선거구민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2. 현행 사천시의원선거 중선거구제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생각에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가. 지금이 적당하다. 김유자, 최용석, 한 대식, 김기석
나. 이전의 소선거구제가 더 나았다. 송도근, 박상길, 강경렬, 김국연
다. 4개 선거구를 2~3개로 더 압축하면 좋겠다.박용한
라. 기타 :

김봉균: 사천읍과 서삼면은 문화, 생활적으로 가능한 분리라고 판단하지만 삼천포 지역의 경우 선거구 분리가 불필요한 측면이 있다.

조근도: 읍면지역 2개, 동지역 1개

4-3. ‘후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호’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만큼 기호순서가 선거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거대정당에게 유리하고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에겐 불리한 ‘일괄적 선거기호 부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가. 의석수에 따라 일괄 앞 번호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김유자 김국연
나. 정당별 기호추첨 뒤 무소속 기호추첨 해야 한다. 한대식, 김봉균
다. 모든 후보가 동시에 기호추첨 해야 한다. 송도근, 박용한, 박상길, 조근도, 강경렬, 김기석, 이정희, 조근도
라. 기타 :

5. 후보자께서는 사천시가 미래 산업 분야로 어디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항공산업 박용한, 박상길, 조근도 김유자, 최용석, 한 대식 김기석
나. 조선산업 이정희
다. 농수산업 김봉균
라. 관광레저산업 강경렬, 최용석
마. 기타 :
송도근- 종합검토
김국연- 항공, 조선, 농수산,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균등투자

6. 곤양천 하구에 펼쳐진 넓은 갯벌 ‘광포만’을 두고 지역민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음 중 어느 것이 후보자의 생각에 가깝습니까?

가. 매립을 통한 대규모 공단조성 송도근, 박상길, 조근도, 김국연, 한대식
나. 개발 최소화로 생태관광지 조성 박용한 강경렬 김유자 김기석 김봉균 이정희
다. 후손들을 위해 있는 그대로 보존
라. 기타(                          )

최용석- ‘다’를 기본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