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남도, 삼천포항 미래는?
상태바
국토부-경남도, 삼천포항 미래는?
  • 하병주 기자
  • 승인 2010.03.17 18:1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항 업무 이전, 약일까 독일까.. "사천시부터 관심 키워야"
18일부터 삼천포항 관리 업무 중 상당부분이 경남도로 넘어온다. 특성 있는 항구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도 있지만 경남의 다른 항구에 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섞여 있다.
항만법 등 법 개정에 따라 삼천포항 관리 업무가 항만청에서 경남도로 넘어온다. 이를 두고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기대도 있지만 “당장은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도 나오고 있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가 관리하던 지방 무역항과 연안항의 관리와 운영 그리고 항만개발 업무가 항만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경남도에 위임됐다. 이에 따라 “국가위임 사무를 수행할 직제를 신설하고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위임사무를 수행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에 국가에서 경남도에 위임되는 항만은 도내 7개 무역항 중 마산항을 제외한 삼천포, 진해, 옥포, 고현, 장승포, 통영 등 6개항과 연안항인 중화항이다.

경남도는 국가 위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만물류과에 항만운영담당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항로, 정박지 지정고시,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매립 면허와 실시계획 승인 등 기존 마산해양항만청 본청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이어받는다.

항 관련 업무 가운데 해사안전, 선원, 해운과 관련된 사무만 남기고 대부분 경남도로 넘어온다. 삼천포항 개발 1차기본계획에 따라 모습을 바꾸고 있는 삼천포신항.
또 기존 해양사무소에서 처리한 선박 입출항 신고, 개항 질서유지,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지역성이 두드러진 업무는 현지 항만관리사업소에서 맡는다. 이때 위임사무를 수행할 인력과 항만관리, 운영에 따른 예산 일체는 국토해양부(마산해양항만청)가 지원한다.

반면 국제적이고 광역적인 해사안전, 선원, 해운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사무로 그대로 남겨둔다.

지방 무역항의 관리운영 지방 위임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당초 전면 위임이 검토됐지만 국토부의 의지가 반영돼 부분 위임이 진행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삼천포항 관리 업무가 경남도에서 사천시로 다시 넘어오지는 않는다. 관련법에서 업무 재위임을 못하도록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삼천포항 관리는 점점 사천시로 넘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게 경남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길게는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항 운영에 관한 자치권이 완전히 넘어올 수 있다는 기대도 보태고 있다.

따라서 경남도는 이번 지방 무역항의 관리와 운영 업무를 위임하게 된 것을 “지역 특성을 살려 특색 있는 항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열렸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도 지역특성화와 지방분권이란 차원에서 삼천포항 관리권이 지방으로 넘어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경남도의 힘이 창마진 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황에서 항 개발 측면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사천시에 있는 듯하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깔려 있는 듯 보인다. 이번 일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 삼천포항 정비에 들어가는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경남도 입장에서는 경남도의 특색 있는 중심항을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럴 경우 최근 통합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창마진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삼천포항은 진해항이나 마산항에 밀릴 수 있다는 추측이다.

이를 두고 사천시 한 관계자는 “갈 길은 멀고 마음은 급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격”이라며 씁쓸해 했다.

이렇듯 이번 국토부 일부 업무의 경남도 위임은 ‘지방항 관리권의 지방이양’의 청신호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준비 없이는 삼천포항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염려도 섞여 있다.

따라서 사천시가 먼저 ‘사천 발전을 위한 미래 구상’에서 해양부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천시가 먼저 나서서 해양부문에 투자를 늘리는 등 관심을 기울여야 삼천포항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여론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블라인드
댓글을 블라인드처리 하시겠습니까?
블라인드 해제
댓글을 블라인드 해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무 2010-03-18 02:32:09
어차피 우리끼리 뭉쳐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삼천포 수협이 지난해 천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걸 잘 살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듯... 투명하고 건전하게 서민을 위한 길을 찾아야 겠지요.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