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 탐방로, 폐기물업체 점검, 항공대학유치 등 질의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9월 12일 오전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천시의원 5명이 시정질문에 나서, 다양한 지역현안을 지적하고, 정책 제안을 했다.
이날 첫 시정질문자로 나선 전재석(국민의힘·마선거구) 시의원은 삼천포 무지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물었다.
전재석 의원은 “올해 4월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 국립공원공단 본부를 방문해 생태탐방로 사업 협의를 했고, 7월에는 이상훈 부시장이 도를 방문해 도비 지원 등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박동식 시장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 늑도와 신도 구간의 보도교를 우선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 행위허가 신청, 공유수면 점사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5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배근(국민의힘·다선거구) 시의원은 “지난 7월 장마 기간에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인근 축동면 관동마을을 방문했다. 매립장은 관동마을로부터 직선거리 400m 정도에 자리 잡고 있다.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누출되고, 하천 생태계가 파되괸 상황이었다. 마을에 악취가 진동하는데 공기포집기 하나 없었다”며 “지금도 주민들은 해당 시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효숙 문화관광수산국장은 “사천시 축동면 관동마을 주민의 환경권과 의원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변 환경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인근 주민 등의 참여도 요청하여 객관적인 조사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병준(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시의원은 KF-21 시험비행에 따른 항공기 소음 대책과 주민 소음 피해 보상대책을 물었다.
박병준 시의원은 “KF-21 시험비행에 따른 소음 피해보상은 한 발짝도 진전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반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지난해 7월 19일, KF-21 시제 1호기가 첫 시험비행에 나선 이후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까지 시험비행에 성공하면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고 현상황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영제 의원이 발의한 군소음보상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폐기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사천시의 향후 대책을 물었다.
이상훈 부시장은 “KF-21 비행시험에 따른 소음피해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5년마다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앞당겨 실시하여 소음대책 지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시장은 “시 주도로 소음대책 협의체가 구성되면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피해지역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국방부, 방사청, KAI 등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동환(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시의원은 우주항공대학 유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위한 실효적 계획을 질의했다. 지역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더 많은 예산 확보 방안도 당부했다.
최동환 의원은 “우주항공 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요구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었으며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사천시가 전문인력 양성에 진척이 없는 동안 타 지자체는 전문인력 양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주항공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를 유치하거나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달라”고 말했다.
박동식 시장은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과 청년정책을 통해 젊은 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대학 설립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사천시에서는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가고 부지임대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학 유치를 위한 시책 마련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서연(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원은 사천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서연 시의원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이 지역소멸 예방과 마을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사업 목적이 아닌 보여주기식의 행정관행으로 일관돼 사업의 효과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관내 13개소에 426억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낙후된 서부 3면의 이용률이 저조해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른바 마을만들기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시설만 덜렁 지어 놓고 관리도 되지 않아 마을의 흉물이 되는 사례는 전국적 현상”이라며 “우리 시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설의 사후관리, 원활한 소통, 핵심 자치인력 양성 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화 안전도시국장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한 진단을 통해 시정해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등도 새롭게 개정해서 관련 사업의 주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