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감소에 따라 긴급 현안 위주 예산 배정
내년 교부세 감소 전망에 세출 구조조정 불가피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의회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958억 5675만 원을 삭감 없이 원안 그대로 확정했다.
사천시는 지난달 말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04억 원(3.15%) 증액한 9958억 5675만 원으로 편성해 8월 21일 사천시의회로 넘긴 바 있다. 2회 추경 일반회계는 303억 원(3.43%) 증액된 9163억 561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210만 원(0.06%) 증가한 795억 원이다. 시는 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 감소에 따라, 시급한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짰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 사업은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사업(우주항공과) 8억 7000만 원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투자유치산단과) 20억 원 △삼천포종합운동장 부지 매입(문화체육과) 7억 원 △근해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해양수산과) 5억 원 △수도교~벌리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중로1-12호선)(도시과) 10억 원 △송포1교 내진성능 교량받침 교체(도로과) 8억 5000만 원 △용남중학교 미래교육관 증축 지원(평생학습센터) 21억 7000만 원 등이 있다.
또한 △실안낙조와 어우러진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사업(관광진흥과) 11억 원 △마도동 파도 피해 예방시설(해양수산과) 7억 원 △체류형 어촌체험기반조성(해양수산과) 1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환경보호과) 7억 5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녹지공원과) 8억 원 △수도교~벌리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중로1-12호선)(도시과) 6억 원 등도 반영됐다.
이 외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건설과) 9억 원 △한월지구 선형개량사업(도로과) 8억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술지원과) 82억 1000만 원 △전략작물직불금(기술지원과) 5억 3000만 원 △노산중계펌프장 주변 우오수분리사업(상하수도사업소) 5억 원 등도 확정됐다.
시의회는 “긴급한 현안 위주로 2회 추경안이 제출된 만큼 의회에서도 삭감 없이 편성안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수치보다 60조 원 안팎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했고, 자산 관련 세수 역시 큰 폭으로 줄어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0일 올해 세수 재추계를 한 결과,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올해 약 60조 원 가량의 세수 결손을 전망했다. 이럴 경우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400조 원에서 340조 원 정도로 줄어든다. 세수 부족에 따라 내년에도 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세가 크게 줄 전망이다.
경남도 역시 내년도 국세 감소에 따라 긴축 재정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달 경남도는 각 시군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본 예산 수립 절차를 시작했다. 도는 실국별 사업 재점검으로 자체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0% 감축하고, 꼭 필요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민간보조금 예산을 당초예산 기준 5% 감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천시도 내년도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수백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천시는 “일단 이번 2회 추경에서는 긴급한 사업 예산 위주로 배정했고, 내년에 내려올 교부세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 위주로 한 해 살림살이를 짜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