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공청회서 강조
전문가 토론서 조속한 법안 통과와 구체적 역할 주문
공청회 질의응답서 청 입지 관련 내용은 언급 안 돼
추진단장 “상세한 역할과 임무 등은 시행령에서 제정”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사천에 ‘한국판 NASA(미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련 공청회와 세미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연구개발, 산업육성, 인재 양성과 민관군·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에는 전문 인재 확보, 우주·항공 분야의 개별 사업(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학계 전문가와 산업계, 이해관계자 등을 초청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대국민공청회를 지난 1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9차례에 걸쳐 산학연 전문가 등과 간담회 등을 갖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강경인 연구위원, 국방대 정영진 교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최남미 책임, 천문연구원 최은정 실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준원 상무, 쎄트렉아이 김병진 의장,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김지홍 전무 등이 참석해 특별법에 담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입지 관련 질의나 언급은 없었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하지만 특별법이 조직 구성과 인력 채용, 근무조건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은 이날 공청회에서 지적됐다.
이준원 한화에어스페이스 상무는 “지금은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 태동하는 시기다. 산업 생태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정부 조직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에 아쉬움이 있더라도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 향후 수정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은정 천문연구원 실장은 “우주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선 임무 창출 등의 목적이 강화되어야 하고, 연구기관과 우주항공청 사이에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병진 세트렉아이 의장은 “우주항공청의 중요한 역할은 연구개발과 산업화가 아닌 국내외 협력과 조정, 협상, 외교 등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홍 KAI 전무는 “정책 기획 단계에서 기업의 기획을 반영할 수 있는 쌍방향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주항공청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인재 채용 목표와 방식, 우주항공청 내 항공 분야 규모, 상세한 과 단위의 업무와 인원 등을 점검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날 사천에 청이 들어서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 분담, 위상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최원호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장은 “특별법은 ‘청’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률로 상세한 역할과 임무는 시행령에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분야의 기능을 모아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는 출발선”이라며,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제시한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의 도전적 목표를 실현할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에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 을)이 공동주최한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한 특별법 세미나’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간전문가와 정부, 국회가 우주항공청 성공을 위해 짚어야할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청이 들어설 사천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논의했다.
21일에는 경남도 주최로 2023년 우주항공정책 포럼 창립행사가 사천시 곤양면 소재 KB인재니움 사천연수원에서 열리며, 27일에는 김해동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우주산업과 사천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한편, 사천시는 17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원안 그대로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발송했다. 시는 관련 전문가와 송무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남도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라고 밝혔다. 시는 당초 청의 입지 관련 내용의 하위법령 명시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