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과 향후 과제 짚는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된 가운데, 사천시와 경남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영제 국회의원실 등이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3월 중에는 특별법 조기 제정과 사천지역 내 연내 개청, 정주여건 개선 방안 마련, 산학연 연계, 정책 과제 발굴 등을 위한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공청회’를 연다. 이날 행사는 과기정통부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을 설명하고, 정부와 학계, 연구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법안 관련 토론을 벌인다. 좌장은 방효충 KAIST 교수가 맡았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있는 특별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하영제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성공적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가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는 과기정통부와 항공우주청 설립추진단이 함께 한다. 

하영제 의원실은 민간전문가와 정부, 국회가 우주항공청 성공을 위해 짚어야할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청이 들어설 사천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연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는 3월 21일 오후 2시 사천시 곤양면 소재 KB인재니움 사천연수원에서 2023년도 우주항공정책 포럼 창립총회를 갖고, ‘우주시대! 우주항공 정책과 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이날 행사에는 우주항공 정책포럼 위원, 경남도, 사천시, 우주항공 관련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포럼 기조 발표는 이상철 항공우주학회장이 맡아 진행하며, 조황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이 ‘우주항공청 설립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우주시대, 산업과 지역의 정책’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지정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사천시는 3월 27일 오후 3시 김해동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우주산업과 사천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사천시가 주최하고, 사천상공회의소가 주관한다. 

김해동 교수는 현대우주항공 주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연대학원대학교(UST) 항공우주시스템공학 교수, 한국항공우주학회 이사, 우주탐사부문위원회 간사, 한국우주과학회 이사 등을 지낸 우주 분야 전문가다.  

사천상공회의소는 7만 명 서명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사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봉사단체 등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읍면동 봉사단체 등에서도 현수막을 내걸고, 우주항공청 사천지역 연내 개청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6일에는 시민단체가 준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안에는 우주항공청장이 하부조직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우주항공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한 민간 인재가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약을 통한 임기제공무원의 임면, 현행 보수체계를 초과하는 자율적 보수 책정, 관련 기관에 파견 및 겸직 허용 등 새로운 인사 제도도 언급하고 있다.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 승인과 업무취급 승인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사제도의 자율성 확대도 담았다.

특별법 자체에는 청의 설립 위치가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수차례 사천 설치를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충청권을 중심으로 입지 관련 논란을 일자, 청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