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사랑상품권ㆍ결혼축하금 등 사천시책
고향사랑기부제ㆍ공공요금인상 등 전국공통
[뉴스사천=정인순 기자] 2023년 새해에 새롭게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제도가 여럿이다. 사천사랑 상품권 도입, 결혼축하금 지원, 신생아 출생금 지원 등은 올해 사천시에서 내놓은 새로운 시책이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공공요금 인상 등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다.
사천사랑 상품권 도입
1월 10일부터 100억 원 규모의 사천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종류는 종이와 모바일로 각각 50%씩 발행되며, 종이는 5천 원권·1만 원권이, 모바일은 이 두 가지에 5만 원권이 더해진다. 구매 한도는 월 20만 원으로 할인율은 10%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chak)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종이 상품권은 농협사천시지부, 지역농·축·수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등 18개 지역 금융기관과 45개 은행에서 구매 가능하다.
사천사랑상품권은 등록 가맹점에서 구매 후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결혼축하금 지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축하금 50만 원이 지원된다.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만19세에서 만49세까지의 부부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혼인당사자 2명이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재혼일 경우 부부 중 1명이 지원 대상자면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출생금 지원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사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6개원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에게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5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올라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됐다. 인상 폭은 9.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평균적인 4인 가구(월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4022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5만2000원대에서 5만7000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요금
올 2분기엔 가스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에는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요금인상을 예고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도입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한 ‘부모급여’가 도입되어 2022.1.1.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저시급 인상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고교 학점제 도입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학년과 관계없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 교육과정 대신 학생 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3년 동안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5년에 전면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
법제처가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을 지난 12월 27일 공포했다. 법이 본격 시행되는 올 6월 28일부터 나이는 만으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고, 1살 미만 유아의 경우는 월수로 표시하게 된다.
대학 입학금 폐지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아 오던 대학 입학금이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유통기한 표시 변경
유통기한이 실제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유통기한은 유통업체에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와는 다르게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소비기한이라 한다.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안전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많은 쓰레기와 만만치 않은 처리비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에서 내놓은 제도다.
보관방법이나 환경에 따라 소비기한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도 같이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해 2023년에 어떻게 표시가 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