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응팀 구성·활동 시작
세입자 피해 예방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권유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전담 태스크포스팀(전담대응팀, TF)’을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는 임차한 주택의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하거나 근접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담보대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도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권하고 있다. <참고: 도시주택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안내 누리집>
사천시에 따르면, 사천지역의 전세가율(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90.1%를 넘어 깡통전세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천시가 경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 운영을 시작했다.
TF팀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구체적 실태파악과 함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과 대책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혐의자 고발·수사와 함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상담센터 연계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게 된다.
TF팀은 대단지아파트 공인중개업소 중심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및 보관여부, 중개보수 초과수수 여부, 게시사항 게시여부 등 지도 점검했다.
사천시는 “지난 4월 사천에서도 깡통전세 사기가 발생한 바 있고,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사천시도 전세가가 주택 매매가에 근접하는 등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적극 권장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