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 강국 도약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약속
KF-21 관련 “군소음보상법 개정안 잘 살펴보겠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8월 29일 오전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를 방문해, 국회 차원의 법·제도 정비 등을 약속하고, KF-21 소음피해와 관련해,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KF-21이 본격 양산되면 10만개 일자리, 5.9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등 항공우주산업은 제조업 발전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면서 “국회는 대한민국이 항공우주산업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항공우주청이 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KF-21 전투기 시험비행 소음으로 사천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안 문제와 관련해 “KF-21 시험비행 환경 개선을 위해 하영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하영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용항공기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시험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도 소음피해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어 김 의장은 T-50, TA-50, KF-21 생산과정을 살펴보고, T-50을 직접 타보며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김 의장은 KF-21 시험비행을 마친 조종사를 직접 격려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김형준·류광수 KAI 부사장, 최춘송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김종태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 박동식 사천시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