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하병주 기자] 5월 10일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한다.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새 대통령을 향한 다양한 시선이 나라 안팎에서 쏟아진다. 불안정한 국제 질서에서 오는 불안함과 나아갈 길의 모호함, 치열했던 대통령선거의 뒤끝이라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여기에 코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화해와 화합보다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데 한몫하는 모양새다.
누구나 처한 상황과 견해에 따라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는 다를 수 있다. 그렇더라도 새 정부가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길 바라는 마음은 매한가지 아닐까. 살림살이는 늘고 불안은 줄어 걱정 없이 편한 삶,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문화·예술을 가까이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테다.
새 정부가 우리에게 이런 삶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가늠해볼 만한 일이 얼마 전 있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월 3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해 발표한 일이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국정 목표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민간 주도 성장’, ‘자유로운 시장’, ‘규제 개혁 추진’, ‘상생의 근로환경 구축’, ‘연금 개혁 추진’,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역량 확보’ 등의 열쇳말도 담았다.
그러나 지역과 지방의 가치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역언론의 눈에는 아쉬움이 컸다. 지역과 지방을 위한 담론이나 목표, 구체적 정책이 별로 눈에 띄지 않은 까닭이다. 물론 6가지 국정 목표 중에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넣었고, ‘110대 국정과제’에도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과 ‘지방대학 시대’를 강조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언이라고 여길밖에.
대한민국이 다 같이 잘 살려면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 지역은 서울(수도권)과 지방을 나누는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는 일정 범위의 좁은 지역이 그 사람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특정 지역에서의 경제와 일자리, 환경과 보건, 교육과 문화, 사회안전망과 치안 등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오늘은 어떤가. 지리적으로 비슷함에도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안전한 지역과 위험한 지역,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기 좋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나뉘어 있다. 이를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소도시로 살피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역사에서 이 격차를 줄이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1990년대 초반 이래로 30년이 넘었고, 역대 모든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잘 사는 나라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인수위가 이날 제시한 국정 목표와 110대 국정과제가 새 정부의 미완의 정책임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방시대의 국정과제’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겠다”고 인수위가 밝혔으니, ‘지역민’으로서 기다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다만 명심할 것은 ‘어느 지역에 어떤 선물을 주고’ 하는 식은 제대로 된 지역 살리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과 중앙에 쏠린 부와 권한을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일이 지역과 지방 살리기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