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 하영제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남강댐 민관 협의기구 기대…학술용역 뒷받침 ‘절실’
해저터널 연관 사천남해하동 공동발전전략 마련 강조
윤 후보 인천MRO 공약엔 “국토부 기조 재확인한 것”
사천MRO, 보잉과 협업 바탕 기술 우위 확보 ‘중요’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 국회의원은 지난해 성과로 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 구성 합의를 꼽았다. 남강댐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국회와 정부부처를 설득할 학술용역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우주항공청 사천 유치를 위해 발벗고 뛰고 있음을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인천MRO 육성 공약에 대해선, 국토부의 MRO 이원화 정책을 다시 언급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신, 인천지역 MRO가 기반을 잡기 전에 보잉과 사천의 협업으로 MRO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천남해하동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여수-남해 해저 터널과 연관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21일 오후 2시 하영제 의원 사천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먼저 남강댐 이야기부터 해보자. 지난 해 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해 바쁘게 다녔다. 한 해를 돌아보니 어떠한가?
= 지난해 두 차례의 간담회와 한 번의 토론회 끝에 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 문제 해법 마련의 큰 줄기를 잡았다. 뉴스사천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남강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 구성 합의까지의 진전이 있었다. 정부부처와 논의할 수 있는 판이 마련된 만큼, 대책위와 전문가, 언론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 부처와 협상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다 하고 있다.
남강댐 특별법 제정도 숙제다.
=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여전히 난관이 많다. 저희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도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경남도와 사천시가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의해,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용역자료를 만들었으면 한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학술적 기반을 갖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 하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우주항공청 유치가 뜨거운 이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저희 윤석열 대선 후보는 우주항공청 유치를 경남의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우주산업과 항공산업의 메카인 사천, 경남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약이 우주항공 청(원) 유치다.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가 발의했다. 공약의 디테일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서 있다. 나중에 따로 법안 등을 분석해보시면 안다. 저는 최근 보잉의 에릭존 부사장을 최근 만나 경남 사천과 항공MRO를 비롯한 여러 분야 협업 강화를 이야기했다. 우주항공청(원)은 우주항공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기관이다. 현재 우주산업과 항공산업의 중심 경남 사천이 최적지다. 사천 유치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우주항공청 유치는 MRO보다 더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인천MRO 거점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의원님과 이견이 있는 것 아닌가.
= 윤석열 후보의 인천MRO 공약은 본래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던 항공 MRO 이원화 계획과 생각을 다시 언급 한 것이다. 그동안 국토부 기조가 그러 한데, 인천이 MRO 기반을 갖추기 전에 사천에서 MRO(항공정비)중에서 O에 해당하는 오버홀 정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보잉과 협업으로 화물기 개조사업 등을 사천에서 발빠르게 수행한다면, 빠르게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보잉과 한국항공우주(KAI), 한국항공서비스(KAEMS)의 장기적인 협력관계 논의도 저희 의원실에서 진행했다.
지난해 다양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결과는 어떠한가?
=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49 건의 제·개정안(제정안 4건, 개정안 45건)을 발의했고, 이 중 「화물자동차 운 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안」 등 4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댐 하류 수해 저감과 피해대책을 위한 패키지 법안도 발의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통과 건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MRO 진출을 저지해 온 것이 법안 통과 건수 보다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을 최근 고시했다. 아쉽게도 사천남해하동은 KTX 노선과 역사에서는 빠져 있다. 이를 두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2030년 개통할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접근성을 높이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인근 지역으로 분산 시키기 위해서는 철도서비스의 구축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에 관련 내용을 촉구하고, 경남도 차원의 용역으로 진주와 사천간 철도 신설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사천남해하동을 최고의 공동체로 키워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진행된 공동의 과제나 실제 진행된 현안사업 등을 꼽자면?
=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완공으로 여수-남해-사천 남해안 관광벨트 실효성 제고,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 및 승격, 사천IC-하동IC(고속국도 제10호선) 확장 등을 포함시켰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완공 시점에 사천남해하동 지역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주변 교통 인프라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해저터널은 남해와 사천, 하동 관광에 큰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지자체간 협의해가며 공동발전전략을 짜야한다.
대선이 지나면 곧 지방선거다. 시장선 거 등 공천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갈 것 인가?
= 저도 당내 경선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리해 이 자리까지 왔다. 시장선거 후보선출은 경선이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덕담 한 마디?
= 지난해에는 남강댐 물 문제 대응, 우주항공청 유치, 사천MRO 지키기 등 현안 문제 대응에 주력했다. 지역민의 관심 덕분에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올해는 국가와 지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다. 저도 제 역할을 다해가며, 사천남해하동을 최고의 지역 공동체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민들의 한뜻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여러 파도를 잘 헤쳐갔으면 한다. 지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언제나 함께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