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예타보고서는 거짓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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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예타보고서는 거짓투성이”
  • 하병주 기자
  • 승인 2010.01.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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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보고서 분석.. 국토부 압력으로 '경제성' 상향
국토해양부가 KDI에 내려보낸 공문 일부. 이 공문 이후 예타보고서는 경제성분석 등에서 상당부분 변화가 생겼다.
남강댐 물 부산공급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정부의 입김 속에 날조되어 ‘거짓투성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기갑 의원실은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난 8일 넘겨받은 ‘남강댐 재개발사업 및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줄여 예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분석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성 분석’에 관한 부분이다. 강 의원측은 “경제성분석에 사용되었던 각종 지표들이 국토해양부의 압력에 의해 수많은 수정작업을 거쳐 지금의 보고서가 탄생되었다”며 예타보고서 자체를 불신했다.

최종 예타보고서에 언급된 경제성 분석(B/C) 값은 0.954로, 이는 경제성이 약간 없음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측은 경제성 분석 값이 0.831이어야 했다면서,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공사비와 어업보상비를 대폭 줄였음을 지적했다. 투자비용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경제성은 더욱 좋아지는 법이다.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2009년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연구용역을 맡은 KDI에 공문을 보내 공사비 900억원을 줄이고, 6000억원이던 어업보상비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아가 해당 공문에서 “현안업무 보고 시 대통령님께서 ‘부산 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가 수정을 제안한 어업보상비 관련 자료. 100%보상을 전제로 하면 5872억원이 들지만 487억원만 보상할 것을 제안한 셈. KDI는 최종보고서에서 1202억원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결국 최종 예타보고서에는 공사비가 900억원 줄었고, 어업보상비도 1202억원으로 낮춰졌다. 이를 두고 강 의원측은 “남강댐 물 부산공급을 위해 정부가 청와대 입김까지 불어넣으며 허위 보고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측은 이밖에 종합타당성(AHP) 평가에 대해서도 평가자들의 일관성 없음과 국토부의 압력으로 변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평가절하 했다. 또 경제성 평가가 0.831이 아닌 0.954로 높아졌음도 종합타당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예측했다.

강 의원측은 이런 이유를 들어 “남강댐 예타보고서는 짜 맞춘 각본에 따른 신뢰 없는 보고서”라고 평가했고, “남강댐용수증대사업을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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