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 ‘남강댐 갈등의 역사’ 주제 연수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정부의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이 알려지면서 남강 물의 사천만 방류 문제가 지역사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뉴스사천은 김석봉 전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초빙해 남강댐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갈등 해결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김 전 의장은 진주환경운동연합에서 오랫동안 활동가로 일하며 남강과 남강댐에 얽힌 여러 문제를 다룬 바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7월 1일에 가진 뉴스사천 직원 연수에서 김 전 의장은 “전국의 24개 댐 가운데 오직 남강댐만이 강의 수계를 벗어난 쪽으로 비상방수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사천만 주변 지역이 겪는 어려움이 큰데도 국가나 정부가 고통을 충분히 풀어주진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범시민사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말하면, 남강과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안아야 할 홍수 피해와 부담을 자연적인 수계권이 아닌 사천과 주변 지역이 떠안고 있는 꼴”이라며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홍수 시 남강 본류와 사천만의 방류량 배분에 있어도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현재 남강댐 설계대로라면 극한 홍수 시 남강 본류로 1000㎥/s, 사천만으로 6000㎥/s의 물을 방류한다. 1대6의 비율이다. 현재 정부의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 기본계획안에도 이 비율은 유지된다. 그는 “사천만 비상방류구는 말 그대로 비상용이어야 하고, 남강 본류가 기본적인 물길의 기능을 맡아야 한다”며 “90년대까지만 해도 초당 2000톤씩 남강으로 방류하게 했던 사실을 기억하자”고 했다.

김 전 의장은 해결책의 한 방안으로 정부가 2002년에 제정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줄여 낙동강수계법)을 주목했다. 그는 “이 법은 낙동강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하류 수혜지역 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내어 재산권 침해를 받는 상류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법의 정신은 낙동강 이용에 있어 수혜자와 피해자의 거리를 좁히는 데 있다”며, “하지만 사천은 누가 봐도 피해자인데도 그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천이 처한 상황이 대단히 특수한 만큼 이 특수성이 반영되는 법안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의 법을 개정하도록 정부를 압박할 수밖에 없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