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사천강둑과 상리면 공장 주변에 쓰레기산 이뤄
고성군, 국비와 군비 확보해 어업폐기물 1만1700여 톤 처리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와 맞닿은 고성군 상리면 신촌리에 쌓여던 1만여 톤의 폐기물을 고성군이 군비와 국비를 들여 1년 만에 치웠다. <관련기사>
고성군은 한 부도업체에서 사천강둑 주변에 대량으로 방치한 어업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우려되자 국비를 확보해 행정대집행으로 전량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성군에 따르면, 어업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인 ‘경은수지’는 2019년 1월경부터 야간을 틈타 고성군의 1년간 1만1700톤에 달하는 어업폐기물을 불법으로 공장과 사천강둑 일원에 반입한 후 방치했다. 뉴스사천이 2019년 5월 보도할 당시 고성군이 추정한 불법 야적 폐기물 양은 수백 톤이었으나, 이후 5000여 톤, 1만 톤으로 방치 폐기물양이 늘었다. 당시 고성 상리면 쓰레기산은 사천과 고성 양 지자체 모두 심각한 이슈로 받아들였다.
해당 지역은 사천시와 고성군의 경계 지점으로 사천강과 국도 33호선이 연접해 있어 악취와 침출수, 날림먼지 등의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사천지역 주민 민원을 접한 사천시환경사업소 역시 지난해와 올해 주민 민원과 침출수 우려 등을 언급하며, 고성군에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당부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 사천시 정동면과 사남면 주민들도 수차례 고성군청에 항의했다.
고성군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업체를 고발하고, 폐기물을 치울 것을 명령했으나, 업체 측은 이행하지 않았다. 고성군은 영업정지 기간 중 폐기물 불법반입 사실이 확인되자, 2019년 12월께 업체의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했다. 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은 계속 쌓였다. 결국 해당 업체 대표는 구속됐으나, 방치 폐기물의 처리는 고성군의 몫이 됐다.
당시 고성군은 폐기물양이 엄청나 환경부에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고성군은 국비 26억 원와 군비를 확보해 행정대집행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전량 처리했다. 이 폐기물 산은 1년에 걸쳐 쌓였고, 다시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 처리됐다. 고성군은 사업주와 토지주 등 폐기물 발생 원인자에게 최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여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과 2020년 사천지역에서도 폐공장과 야산 등에 폐기물 무단 폐기물 투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사천시의 수사 의뢰로 몇 달 만에 불법투기업체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사천시는 폐기물 불법 투기와 관련해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