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갱신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고시원 등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단기 소액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6월 1일)로부터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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