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서 일본 정부 규탄 결의안 채택 예정
7764억 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17일 ‘의결’

사천시의회 전경.
사천시의회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의회가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시의회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회기로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은 김영애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전체 12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오염시키고 인류의 환경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자료 투명한 공개 △국제사회 공조로 오염수 처리 방안 과학적·객관적 안전성 확보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도쿄 올림픽 보이콧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사천시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747억9724만 원(10.7%) 증액한 7763억9124만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로 넘긴 상태다. 

시의회는 11일 오전 10시 1차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듣는다. 12일과 13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축조 심사를 진행한다. 

14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와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행정관광위원회에는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사천시 시세 감면동의안,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이 상정됐다.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설장례식장 사용료와 자연장지 관리비, 봉안당 사용료 환불 규정, 장사시설의 위·수탁에 따른 원상복구와 변상 규정 등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착한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코로나19 관련 개인사업자 감면, 소상공인 가산금 감면 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비토 쏙사귐(갯벌) 생태체험시설 조성, 신수도 관광지 조성, 향촌2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 분양 등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향촌2 일반산업단지는 사등동 산34번지 일원 공유수면 일원 6만8934.9㎡에 조성됐으며, 준공예정일은 2021년 6월이다. 향촌 2산단은 주요 관광지 해안주변에 흩어져 있는 영세한 소형수리조선소를 한데 모으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사천시 체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진흥 시책 추진과 지원 근거 마련, 시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사항,  체육단체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케이블카 이용료 할인대상 자매도시 주민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자매도시의 우호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항공위원회에서는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삼천포구항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조례안은 중간지원조직 구성과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해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는 삼천포구항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해 시의회 상임위 의견을 청취한다. 시는 블루웨이 통합경관 조성과 관련해 해안보행로 경로를 일부 변경한다.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전문가 자문결과 블루웨이 3구간은 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청년문화에비뉴, 박재삼문학관을 연결하여 상호간 시너지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시장지원 거점 조성 사업은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고, 사업비를 10억 원 줄인다. 복합문화공간 ‘지혜의 바다’도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고,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 종료 후 오후 2시께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이어 17일 오전 11시 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건과 추경예산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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