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시점 현시가 감정평가 등 협의
6월 현시가 기준 감정…7월께 보상 착수 전망

지난 13일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선인지구 공공주택조성 사업 관련 토지보상협의회가 열렸다. 
지난 13일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선인지구 공공주택조성 사업 관련 토지보상협의회가 열렸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편입부지 보상가 현실화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사천 선인지구 지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사천시는 사천선인지구공공주택조성사업과 관련해, 13일 오후 2시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토지보상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사천시, 감정평가법인 3곳,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 주민대책위원회, LH 관계자들이 토지보상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주민대책위는 “너무 정해진 규정만 따지지 말고, 보상기준일인 2021년 6월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며 “감정 평가를 현실성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정평가법인들은 “감정평가를 할 때 실거래 자료, 실태조사, 지장물 조사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토지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챙기겠다. 적용 공시지가를 반영, 재량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수용은 불가능하다”며 “주민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지보상 협의회 개최 결과 △2021년 6월 현시가 기준으로 감정하여 보상한다 △보상법과 2016년 표준공시지가는 언급하지 않는다 △택지분양 등 세부적인 사항은 토지주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간 서로 협의한다 등의 서면으로 작성했다. 

이에 약 2주일에 걸쳐 진행됐던 주민대책위원회의 LH 본사, 사천시청 앞 집회 등은 일단락됐다. 큰 틀에서 올해 6월 기준 감정을 약속한 것으로, 택지분양 등 세부적인 협의 사항은 과제로 남겼다. 

강재중 주민대책위원장은 “이날 보상협의회에서 올해 6월 현시가 기준 감정과 보상 등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그동안 LH가 6년 전 땅값을 기준으로 편입부지 보상을 추진한다는 말이 있어 강하게 반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법인들은 6월~7월 중 공공주택지구 편입부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LH에서 이후 보상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공사착공 시점은 내년이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선인리와 정동면 고읍리·화암리 일대(52만6678㎡)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 4700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LH는 육아·보육 등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한 신혼희망타운(751세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797세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288세대) 등 공동·단독주택 47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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