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남강댐 부산물공급사업 예타 보고서'.. 강 의원 공개
이 같은 결과는 강기갑 국회의원이 오늘(18일) 오전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남강댐 및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건설 예타 결과’ 요약본에서 확인되었다.
강기갑 의원실에서 언론에 공개한 ‘남강댐 예타’ 자료에는 남강댐 부산물공급 사업의 B/C(비용 대비 편익분석)가 0.954로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B/C가 1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반면 사업의 종합적 타당성 여부를 가늠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법)는 0.527이라고 밝혀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AHP가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타당성 있음’을 뜻한다고 한다.
남강댐 부산물공급 사업을 두고 ‘경제성은 없지만 사업 타당성은 있다’는 애매한 결과가 나온 셈이다.
또한 “경제성도 없고, 사천시민은 물론 서부경남 주민의 홍수와 식수고갈을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면 서부경남 주민들의 커다란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는 “사업타당성은 있지만 지자체간 의견조율과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면서 여러 가지 정책 제언을 남겼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제언으로는 △‘취수확보 지역’과 ‘용구공급대상 지역’의 상이한 의견이 있어 지자체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업권 소멸보상을 전제로 보상비를 책정했지만 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남아 변수가 있다 △이상홍수 감안 시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방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낙동강 등 주요 하천 수질개선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등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및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에는 보조여수로 1식 설치, 용수증대(41m에서 45m로), 관로 246km 설치, 강변여과수 3곳 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 측은 “KDI에서 재정성 분석까지 나오게 된다면 2011년 예산은 국토해양부에서 관할하여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았다. 당초 올해 5월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염없이 미뤄져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예비타당성 결과보고서는 ‘재정성 분석’을 마치는 2~3주 뒤 KDI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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