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관합동 어업피해대책위 구성
댐 피해조사에 어업인 참여 재차 촉구
시의회, 치수능력증대사업 반대 결의안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남강댐 사천만 방면 최대 방류능력을 초당 1만2000톤까지 늘리는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하려 하고 있다. 이에 사천만 물폭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어업인, 정치권, 지자체의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경남도는 경남도와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도의회, 어업인 대표,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남강댐 어업피해대책협의회를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를 중심으로 지자체 차원의 피해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사천·남해·하동에는 어민 중심으로 개별 대책위원회 3개가 활동하고 있으나, 경남도가 적극 나서 민관 합동 대책위를 가동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 대책위 활동은 크게 2가지로 진행된다. 하나는 올해 본격화되는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댐 안정성 강화사업)과 관련해 어업 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남강댐 방류로 발생한 어장 피해와 어민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우선 경남도와 사천시 등은 지난 22일 합천군에서 열린 합천·남강댐 피해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에 참석해 댐 하류 해역까지 피해조사 범위를 넓혀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댐 조사협의회에 3개 시·군 어업인들을 추가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김규헌 시의원도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사천 주민대표 사의를 표하고, 지역 어민 대표를 협의회에 넣어줄 것을 환경부와 조사협의회에 당부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은 이미 조사용역이 시작된 점, 바다와 어업 피해 부문을 용역 대상에 포함할 경우 과업 범위가 넓어져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점, 비용 증가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조사용역을 맡은 용역업체는 약 6개월 간 유역·하천·댐 관련자료 조사, 홍수피해 현황 조사, 강우·홍수위, 댐 운영 분석, 종합 결론, 대책 마련 등 과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홍수피해 원인을 하천관리, 댐 운영, 법제도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피해조사는 시간대별 침수발생 현황, 홍수피해 규모, 시설물 피해, 침수흔적 등에 초점을 맞춘다. 또 과거 최대 피해 홍수와 비교할 예정이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조사용역 진행과정에서 어업 피해와 어장 피해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남강댐 관련 시계추는 오는 3월, 6월, 12월로 향한다. 일단 수자원공사에서는 3월까지 경남도와 사천시, 진주시 등과 댐 관련 협의를 마치고,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남강댐 안정성 강화사업) 기본계획안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수자원공사는 6월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기존에 밝힌 계획은 사천만 방향으로 기존 제수문 12문에서 총 4문 늘려, 16개 제수문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남강본류 방향으로는 보조여수로 1개를 증설할 예정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3806억 원, 공사기간은 3년을 잡고 있다. 2021년 연말 착공할 경우 완공일은 2025년 12월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이 시설이 완공되면 사천만 방면으로는 초당 1만2137톤, 남강 본류로는 초당 2094톤까지 내려 보낼 수 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초당 5400톤의 사천만 방면 방류로 큰 피해를 입었던 사천시로서는 걱정이 더욱 커지는 대목이다. 당시 남강댐 제수문 아래와 가화천 주변 곳곳에 침수피해가 일어났다. 축동면 용수마을과 관동마을, 곤양면 가화마을 일부는 농경지뿐 아니라 주택까지 물에 잠겼다. 남강댐에서 쏟아진 강물로 사천만 바다는 며칠 동안 ‘염도 0’에 가까운 상태가 됐다. 당시 방류로 사천의 바다에서 나던 바지락이 거의 폐사했고, 다른 어자원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다. 강물에 함께 떠내려온 온갖 쓰레기는 항구와 죽방렴 등을 뒤덮어 2차 피해를 낳았다.
경남도와 사천시 등은 기본 계획 고시 전 관계기관 협의 단계부터 댐 하류 피해 문제를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어업인들의 요구하는 어업피해 보상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오는 2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반대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역 정치인들은 올해 주요 과제로 남강댐 물폭탄 대응을 꼽고 있다.